<1면 톱> 금융사고 신용질서 흔들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을 먹고 사는 금융기관의 신용에 금이가고 있어 이대론 안된다는 목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희도전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각종 금융사고는 신용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은행지점장의 불법.편법 자금유용사건은 정보사땅 사기사건과
상호신용금고의 거액불법대출사건등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일어난"
대형금융사고다.
특히 "신용의 대명사"라고 할수있는 은행에서 현금과 다를바 없는
CD(양도성예금증서)를 불법으로 발행 유통시켰다는 것은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구멍난 금융의 단면"으로 치부할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가짜 상업어음까지 나돌고 있어 우리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만 하다는게 일반 서민들의
반응이다. "내가 맡긴돈은 안전한가"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못하고 있고
특히 사건의 진상이 단순한 금융사고이상의 엄청난 배경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리 2중구조 문제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특히 요즘처럼 경제의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금융사고의 개연성은 높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금융사고는 잘못된 관행내지 금융산업의 구조적 낙후성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목표와 실적주의에 입각한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몰염치를 강요했고 이는 사채시장과의 연계나
가짜CD가 횡행할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셈이 됐다.
공금융과 사금융간의 금리격차등 아직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금융의
2중구조가 금융사고의 제도적인 근본원인이라고 한다면 과도기적
사회기강의 해이등 사회병리현상은 이를 촉진시킨 촉매제역할을 한셈이
됐다.
금융사고가 터질때마다 당국은 철저한 원인규명보다 사건의 축소지향과
구호성 재발방지대책을 내놓는데 급급했다. 부분적인 제도개선이나 일시적
감독강화등의 미봉책이 금융사고를 유예시키거나 더곪게 만든 윈인이라는
지적도 많다.
수신과당경쟁도 탈
<>.금융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숨김없는 진상규명을 통한
불신해소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많다. 이러한 신뢰회복의 바탕위에서 금융의
2중구조해소,금융자율성확대와 책임경영정착등 제도적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건전금융풍토조성을 위한 의식개혁이다.
이는 금융관계자들뿐 아니라 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까지 함께
이뤄내야할 과제다.
우리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다. 엄청난 금융사고가 몰고올 경제적파장은
쉽게 내다볼수 있다.
우리의 금융이 "이대론 안된다"는 절박함이 강조되는것도 이때문이다.
시장수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자금배분이 이뤄지도록 금융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유화선기자>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희도전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각종 금융사고는 신용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은행지점장의 불법.편법 자금유용사건은 정보사땅 사기사건과
상호신용금고의 거액불법대출사건등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일어난"
대형금융사고다.
특히 "신용의 대명사"라고 할수있는 은행에서 현금과 다를바 없는
CD(양도성예금증서)를 불법으로 발행 유통시켰다는 것은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구멍난 금융의 단면"으로 치부할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가짜 상업어음까지 나돌고 있어 우리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만 하다는게 일반 서민들의
반응이다. "내가 맡긴돈은 안전한가"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못하고 있고
특히 사건의 진상이 단순한 금융사고이상의 엄청난 배경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리 2중구조 문제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특히 요즘처럼 경제의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금융사고의 개연성은 높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금융사고는 잘못된 관행내지 금융산업의 구조적 낙후성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목표와 실적주의에 입각한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몰염치를 강요했고 이는 사채시장과의 연계나
가짜CD가 횡행할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셈이 됐다.
공금융과 사금융간의 금리격차등 아직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금융의
2중구조가 금융사고의 제도적인 근본원인이라고 한다면 과도기적
사회기강의 해이등 사회병리현상은 이를 촉진시킨 촉매제역할을 한셈이
됐다.
금융사고가 터질때마다 당국은 철저한 원인규명보다 사건의 축소지향과
구호성 재발방지대책을 내놓는데 급급했다. 부분적인 제도개선이나 일시적
감독강화등의 미봉책이 금융사고를 유예시키거나 더곪게 만든 윈인이라는
지적도 많다.
수신과당경쟁도 탈
<>.금융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숨김없는 진상규명을 통한
불신해소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많다. 이러한 신뢰회복의 바탕위에서 금융의
2중구조해소,금융자율성확대와 책임경영정착등 제도적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건전금융풍토조성을 위한 의식개혁이다.
이는 금융관계자들뿐 아니라 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까지 함께
이뤄내야할 과제다.
우리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다. 엄청난 금융사고가 몰고올 경제적파장은
쉽게 내다볼수 있다.
우리의 금융이 "이대론 안된다"는 절박함이 강조되는것도 이때문이다.
시장수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자금배분이 이뤄지도록 금융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유화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