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워싱턴과 브뤼셀에서 동시발표된 공동성명은 미국과 EC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EC산오일시드의 재배.수출을 감소키로 타결했음을
발표한것이다. 오일시드가 미.EC간 무역마찰의 핵심문제로 등장한것은
그것이 각각 자국농민이익에 직결된 농산물의 개방(수출)과
보호(수입)문제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88년 27억달러였던
미국의 오일시드 대EC수출이 90년엔 18억달러로 10억달러가깝게 감소했고
EC의 대미오일시드수출은 88년 1억6,000만달러에서 90년
2억4,000만달러로 증가했는데 이는 EC의 막대한 보조금정책의 결과였다.
미국은 EC의 보조금정책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자유무역확대정신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그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었고 그것이 수락도지 않자
12월5일부터 EC산 포도주 오일시드등에 대해 2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미.EC는 무역전쟁일보직전까지 갔었다.

또 지난 6년간 교착상태에 빠져온 GATT체제하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을 막아왔던 최대장애가 제거된 셈이므로 UR협상의 조기타결이 가능케
됐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미국의 200%보복관세발표에 강력한 대미무역제재로 맞서겠다던
EC가 양보한것은 부시정권보다 훨씬 강경한 무역정책이 예상되고있는
클린턴 새정권의 등장이전에 무역분쟁을 타결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 미.EC타결에는 중시돼야 할
두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한가지는 EC의 대미합의에 프랑스가 계속,이를 거부하는 비타협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3월의 총선거에 농민표를 의식한 여야가
결속,초EC결정사항에 거부권발동을 인정한 "룩셈부르크합의"에
의거,거부권행사를 정부에 강요하고 있다. 그럴경우 유럽통합은 결정적
타격을 입는 최악사태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타결된대로 미.EC분쟁이 해소될 경우 UR협상의 조기타결이
예상되나 그것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쌀시장 개방압력을 더 거세게 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로선 쌀시장개방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강구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