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높은 금융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이 해당기업의
주식을 소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은행의 주식소유와 기업의
자금조달"보고서에서 은행이 기업경영권에 영향을 줄수있는 정도의 주식을
갖고있고 기업주식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될수 있다면 부채로 인한
비용부담이 적고 저리의 자금이 제공될수 있게돼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주와 채권은행의 갈등에서 파생되는 비용과 경영계획차질을 줄이고
적절한 투자계획을 세울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은행의 주식보유를 위해 은행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상업성을
추구할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은행의 실질적인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개인의 기업주식소유집중을 해소하고 소유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만 은행의 주식보유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상장기업의 20대주주가 전체주식의 40%를 갖고있고
이중 금융기관주식소유가 30%에 달해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합병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안정적성장에 도움을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은행의 주식보유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주주와
전문경영인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경영효율저하를 감시할 금융기관이 없어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