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 오늘부터 어선안전협약 설명회...5일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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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가 16일 서울등 주요도시에서 열린다.
수산청은 아시아국가들의 수락거부로 그동안 발효되지 못했던 국제해사기
구(IMO)의 어선안전협약이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94-95년중 발효될 것으로
보고 16일부터 5일간 서울 부산 목포등에서 어선건조, 조선업계와 수산단체
및 선주등을 대상으로 협약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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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과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과 같은 제약을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근로기준법은 관리·감독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관리·감독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이러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두고 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관리·감독자’라는 예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관리·감독자를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근로자'(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그 밖에 인사·노무 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바, ①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포함), ③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리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106515 판결 등) 고용노동부 역시 공장장, 지점장, 부장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기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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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난 근로자였다. 퇴직금 달라"… 세금정산은 안하나요?
대치동 입시 학원가에 국어과목 수강생들을 놓고 최선국어 최형선 원장과 대치체이스 서혜진 팀장의 대결이 치열하다. 백발마녀라고도 불리는 최선국어 최형선 원장은 학생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치밀한 입시 전략, 물량공세를 통한 강사 영입 등을 무기로 대치동을 호령하고 있는 반면, 대치체이스 서혜진 팀장은 ‘사제(師弟)출격’을 캐치프레이즈로 학생들을 이해하고 감동시키는 강의로 최선국어에 대항하고 있다. 최근 희원고 전교 1등 이시우 학생을 놓고 한판 승부가 벌어졌으나 이시우 학생의 대치체이스 선택으로 대치체이스가 최선국어에 한방 먹였다. 드라마 ‘졸업’의 스토리로, 마치 무협지와 같은 대치동 학원가의 진검승부를 보여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자주 문제되는 대표적인 직종인 학원강사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학원강사 외에도 보험업계 종사자, 지입차주 등 물류업계 종사자, 방송·연예계 종사자, 채권추심원이나 임대차 조사원 등 금융업계 종사자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지고 분쟁은 끊이지 않고 개별 사건별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같은 직종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요소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보수의 성격 등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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