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규제' 오락가락...서울시의회, 규제안 부결

입력1992.11.11 수정1992.11.11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10일 `서울시 담배자판기설치규제 조례
수정안''을 부결처리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다방 술집 당구장등 성인출입업소를 제외한 서울
시내 전지역에 담배자판기 설치를 규제하자고 탁형춘의원이 수정발의한
전면규제안에 비해 청소년의 흡연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 사회복지위는 이에따라 다음 회기에 중고교와 학원 및 청소년
시설주변 2백m이내에 담배자판기 설치를 규제하는 당초안과 성인출입업
소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자판기설치를 금지하는 전면규제안을 놓고 다
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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