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단체 수의계약제도 운용방향에 중소기업계의 큰 상공부 중기
경영난 고려 당분간 현행수준 유지할것 특히 전경연을 중심으로한 대
기업들이 단체수계제도가 오히려 중소업체의 자생력배양을 가로막는다며
이제도의 대폭축소를 요청하고 있어 중기들의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또 정부및 연구기관의 일부관계자들도 단체수계제도와 중기고유업종제도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은 과보호라며 최소한 중복 지정된 품목은
단체수계품목에서 빼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이와관련,기협중앙회를 중심으로한 중소업계는 최근의 중기연쇄부도등
경영난을 예로들며 이제도가 현수준은 유지돼야한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단체수계제도는 정부기관등이 중소업체가 제조하는 품목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선 구매하는 제도.

"생산"을 보호하는 고유업종과는 달리 "판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중기육성책으로 꼽힌다.

금년말까지 중기단체수의계약액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조2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액수가 큰만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이해가 날카롭게 맞서 제도운용을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아왔다.

<>.최근 중소업계 초미의 관심사는 내년도 품목지정.

단체수계품목은 해마다 11월말에 상공부가 이듬해 품목을 지정한다.

대상품목으로 고시돼야 단체수계에 참여할수 있어 품목지정은 그만큼
관심을 끌게 된다.

올해 지정된 품목은 5백72개. 피크였던 지난 83년의 1천4백74개의
38.8%수준이다.

해마다 품목이 줄어왔다. 가급적 수의계약품목을 줄여 자유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다.

중기협동조합들은 기협중앙회를 통해 내년도단체수계품목으로 5백95개를
지정해줄것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보다 오히려 23개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SF6가스개폐기등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요청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대기업들은 이번 품목지정시 최소한 고유업종과 중복지정된 76개종목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조병욱조사부장은 "경쟁제한적인 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상공부는 내년도단체수계품목축소에 대해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중기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이다.

상공부관계자는 "대기업의 요청등을 잘알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난도
무시할 수 없다"며 당분간은 대폭적인 품목축소없이 현행수준을 유지할
뜻임을 비추고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정부조달협정가입은 단체수계제도자체를 크게
뒤흔들수 있어 중소업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협정의 골자는 정부기관에서 구매하는 13만SDR(약 1억3천만원)이상의
물품은 외국업체에도 동등한 경쟁입찰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수계제도가 큰 영향을 받게된다.

정부는 이를 감안,단체수계품목은 정부조달협정가입시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선진국의 거센 개방압력을 물리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협중앙회 김학응이사는 "조달협정에 가입하더라도 최소한 4~5년간은
단체수계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중소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수계제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에 큰힘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안팎으로 여건이 바뀌고 있어 중소업체들은 제도향방에 관계없이
홀로설수있는 능력을 시급히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