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태평양지역에서 유자망 어업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 내년부터
는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유자망어업 금지
법안을 채택했다.

9일 무공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부시 미대통령은 지난 2일 북
태평양 지역에서 유자망 조업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93년부터 무역보
복 조치를 허용하고 북대서양에서 조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제재조치를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유자망어업금지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유자망조업 국가에 대해 규정한 제재조치인 수산물 및 조업
장비에 대한 수입규제 보복이 효력을 발휘자히 못할 경우 대통령이 TV나
자동차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북태평양에서 유자망조업을 계속할 경우 다른 공산품
등에 대한 미국의 무역보복이 예상돼 사실상 이 지역에서의 유자망조업이
전면중단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이미 지난해 11월 유자망 어업의 금지를 결의하는 결의안을 채
택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