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보험제도의 운영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지난 수년동안 "조합주의가 옳으냐""통합주의가 바람직하냐"는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의료비 문제를 등한시 해온것도 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못하고있는 <>고가의료장비에 따른
의료보험 혜택<>1인당 의료보험적용일수 3백65일등 완벽한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도 국민의료비가 GNP대비 6%선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원의 기능이 강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병원은
붐비나 중소병의원의 병상은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공급체계를 지나치게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는 특히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인 노령화 사회로 나가고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국민의료비의 효율화 내실화를 꾀하지 않으면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의료관리연구원의 이규식부원장은 "지난 90년의 경우 국민의료비에서
의약품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33%에 달했다"며 "이는 우리국민들이 약을
너무 과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의약분업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권순원연구위원(보건경제학)은 "양.한방체계의
수립으로 성인병 만성질환자들을 한방으로 치료하게 되면 국민의료비
절감은 물론 병실부족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성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