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재무장관은 29일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추세를 지속,공금리수준에
접근하면 한은재할금리등 공금리(규제금리)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무의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금리정책에 관해 시각차를 보여온
경제기획원 재무부 한은등 관계부처및 기관간의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 연초만 해도 대표적 시중실세금리인 회사채수익률(3년)이 연
19%수준이었으나 지금은 13%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7일에는 12.95%를
기록,13%벽을 깨기도 했으나 28일에는 다시 13.50%로 올랐고 29일에는
공금리 인하검토설에 힘입어 13.05%를 기록하는등 다소의 기복은 있으나
실세금리의 하향세는 유지되고 있는것 같다.

실세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우리의 금리수준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이것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하락은 바람직한 추세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비록 실세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또 언제 다시 금리상승현상이 나타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금리가 저수준에서 안정될수 있다면 그처럼 바람직한 현상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실세금리하락현상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것인가. 은행
단자사등 금융기관에는 돈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기업들은 대출받기를
꺼리고 있다. 이에따라 시중실세금리가 떨어지고 금융기관들은 자유화된
여수신금리를 내리고 있다.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바로 기업의
투자의욕감퇴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등 8개주요제조업종의 내년도 설비투자규모는 금년도
투자예상치보다 8.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3.4분기중 국내경기는
지속적인 내수둔화로 생산 소비 투자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특히
설비투자부문에서는 민간기계수주가 지난해 3.4분기에 비해
24%,기계류수입허가는 53.8%가 각각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는 투자의욕감퇴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세금리가 속락하자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재무장관이 밝힌바와 같이 2단계
금리자유화는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고 더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기획원은 올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실시하기로 예정돼있는
2단계금리자유화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재무부는
공금리를 먼저 내리고나서 금리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시시기보다 실시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그리고
과거처럼 금리자유화조치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은 없는가를 철저히 따지는
일이다.

무어라해도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또한
금융자산을 운용하는것 보다 생산활동을 통해 돈을 벌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금리정책은 이런점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난 88년 12월의 금리자유화조치가 실패한 이유중의 하나는 경제각료의
경질로 인한 경제정책운용에 차질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일종의 과도기에 있다. 비록 아무리
유능한 경제각료라 하더라도 퇴임이 예정돼 있는 경제팀이 섣불리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다가 88년12월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금리자유화에 대한 경제팀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금리의 인위적 인하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은 물론 1,2금융권간 금리격차를 확대하고 은행의 소위 "꺾기"등
부작용 발생을 경시할수 없다.

우리의 선택은 지금은 금리자유화도 공금리인하도 유보한채 현행
실세금리인하추세가 자리를 잡을수 있도록,그래서 자연스럽게 저금리체제가
구축될수 있게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물가안정기반을 다져야
하고,그것은 기업이 코스트를 줄이면서 생산활동을 활발히 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투자의욕감퇴로 인한 자금수요감소로 나타나는
금리하락현상은 초고금리로 역전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투자활성화와
동시에 금리의 하향안정세정착의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