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재무장관의 공금리인하 검토발언은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연내
2단계 자유화보다는 선공금리인하쪽으로 금리정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금융당국 최고책임자의 이같은 발언는 빠르면 연내 시행까지도 점칠수있을
정도로 이미 방침을 정해 놓은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있다. 특히
공금리인하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는 한은과 의견조정을 하겠다는것은
인위적인 금리인하반대론자들을 설득해서라도 시행에 옮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이장관의 공금리인하발언은 우선 최근의 빠른 실세금리하락에서 자신을
얻은것으로 볼수있다. 연초만 해도 20%근처에서 움직이던 시장금리가
13%벽을 깬 상황에서 한단계 더 내려보자는게 그의 속셈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없다"던 그가 이같이 방침을 바꾼 것은 떨어지는
금리에 채찍을 가하자는 의도가 서려있다는 뜻이다. 또 지난20일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회의에서 "금리가 더욱 안정되도록 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도 공금인하방침을 굳히게 한 또다른 배경이 됐음에
분명하다. 더구나 공금리인하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금리인하요구까지 수용할수있어 좋다. 금리인하를 통해 증시를
부추길수있다. 그러니까 이장관의 공금리인하발언은 "다목적카드"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장관의 공금리인하검토발언이 과연 실현될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우선 그는 공금리인하의 전제로서 실세금리가 공금리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 실무자들은 이수준을 회사채
수익률 기준으로 12~12.5%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시장금리가 이정도로까지
떨어질수 있느냐는 것이다. 13%까지는 쉽게 떨어졌으나 채권값이 뛸만큼
뛴 상황에서 금리의 급속한 추가하락을 기대하기는 힘든게 사실이다.

비록 이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그것을 공금리수준으로 볼수 있느냐는
의문도 있다. 공금리수준 접근을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떨어진 상태에서 일정기간 안정화됐을 경우"로 본다면 공금리인하는 그리
쉽게 이루어질수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공금리수준을 정기예금금리(연10%)본다면 시장금리의 공금리
수준접근은 매우 힘든 형편이다. 유시열한은이사는 "회사채 수익률 13%는
기업측에서 보면 차입금리이나 투자가 측면에서 보면 저축금리"라며
저축측면에서 은행의 대표적인 공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실세금리가 공금리수준으로 낮아져 공금리를 인하할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공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춘다는 것은 또 금리자유화론자들의 명분을
잠재우기도 어려울게다. 금리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지 인위적으로
손대면 부작용만 초래할수 있어 그렇다. 예컨대 <>2금융권과 금리격차를
벌리고 <>잘 나가는 실세금리하락추세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금리인하는 이밖에도 은행돈을 많이 쓰는 대기업만 좋게만드는데다
관치금융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들수 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공금리가 인하될 경우는 시중의 돈이 은행권을 이탈할 우려도
있다. 그동안 다잡아놓은 부동산값을 부추기는등 머니게임의 양상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높일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이장관의 공금리인하 발언은 앞으로도 득과 실을 더 따져볼
사항이 많다. 공금리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보다 지금은 현재의
금리하락추세가 계속돼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까지
저금리체질이 스며들게하는 노력을 우선시해야 할것같다.

<유화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