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2%대 금리시대에 접어들었다.

시장실세금리의 대표적 바로미터인 회사채유통수익률은 27일 12.95%로
13%의 벽도 무난히 깼다.

회사채유통수익률이 12%대로 진입한것은 86,87년에 잠깐 있었을 뿐이다.
이때를 제외하곤 72년 8.3긴급조치로 사채시장이 형성된 이후 줄곧
13%이상에서 움직였다. 심지어는 30%(80년4월)가 넘었을 때도 있었다.
작년 연말만해도 20%선을 웃돌았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배수준이긴 하나 "12%대 금리"는 우리입장에서
보면 저금리시대의 서곡으로 볼수 있다. "금리의 하향안정화"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면서 당국은 당국대로,금융기관은 기관대로,기업은 기업대로
저마다 "그림 그리기"에 바쁘다.

2단계 금리자유화시행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 자유화조치이전에 우선
공금리부터 내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닌가. 통화는 계속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등. 그만큼 앞으로의 금리전망과 정책대응이
중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시장금리가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2단계 금리자유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세금리와 규제금리의 차이가 좁혀져 금리자유화를 실시할수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이 금리자유화는 실세금리의 차이가 좁혀질 경우를 전제로한 이상
2단계금리자유화는 이제 "시기"선택만을 남겨놓았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책의 칼자루를 쥐고있는 재무부와 한은의 실무자들이 잡고있는
시기선택은 올연말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자금사정이 좋을때 2단계
금리자유화를 단행하겠다는 생각에 서로 접근해있는게 사실이기도 하다.

시기를 대선이후로 잡고있는 것은 금리자유화가 일시적으로나마
금리상승을 가져오는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인만큼 이로인한 정치적인
부담을 가능한한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88년 금리자유화 실패의 악몽이 가시지않고있는 재무부로선
"인플레기대심리"가 사라진 뒤에 2단계금리자유화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완전 수그러든것은 아니다. 또다시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책당국의 상황판단여하에 따라선 2단계
금리자유화시기가 내년상반기쯤으로 늦어질수도 있음을 배제하기 힘들다.

금리자유화에 앞서 일부에선 "규제금리인하"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기전에 한은재할금리등 규제금리를 먼저 내려
자유화이후 금리가 일시 상승하더라도 그"수준"이 높지않도록 해야한다는게
이들 주장의 배경.

그러나 규제금리인하는 꺾기등 부작용만 낳을 것이고 은행빚이 많은
대기업그룹에 막대한 규모의 부채탕감효과를 준다는 차원에서 명분을
찾지못하고 있다. 또 은행의 일반대출금리가 10~15%로 되어있어 공금리를
10%로 볼경우 아직 실세금리와 3%포인트 가까운 차이기 있어
공금리인하주장이 그리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실세금리 12%대진입은 각종 국공채및 금융채의 발행금리인하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국공채인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금리는 연13%(할인발행).
금융기관의 돈을 빨아들이는 규제성 채권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높은 것이다.
이때 통화당국의 선택은 둘중 하나다. 첫째 통화목표를 지키기 어려워
시중유동성을 흡수해야한다면 실세금리보다 높은 현금리로 발행하는것.
다른 하나는 발행금리를 낮춰 시중금리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한은은 기업자금수요둔화로 통화관리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고있지 않다. 이에따라 통화채발행금리를 다소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은관계자는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발행금리를 낮추는 문제를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금융채금리인하도 이어질것 같다. 현재 산금채 중금채등 금융채의
발행수익률은 연13.21%. 이용성중소기업은행장은 실세금리하락에 맞춰
중금채의 금리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공채와 금융채의
금리인하폭은 실세금리하락폭에 따라 0.5~1%포인트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하락세가 계속되자 통화관리 목표의 변경문제가 강하게
거론되고있다. 기업의 자금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풀려 금리가
떨어지는만큼 금리하락세를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화증가율목표치
18.5%를 지키자는 주장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필요한 양보다 많은 돈이
시중에 돌아다닐 경우 그간 누그러들던 인플레심리가 과잉유동성을 틈타
되살아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총통화공급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등에서는 총통화증가율이 14~15%면 적정하다고
밝힐 정도다.

한은도 이문제를 놓고 고민중이다. 돈 공급을 줄이는게 바람직하지만
공식적으로 통화공급목표의 하향수정을 발표할경우 하향안정세를
보이고있는 금리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통화공급목표의 하향조정을 드러내놓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론 낮춰가는 방식을 택할 공산이 크다. 기업의 자금수요가 적으면
적은대로 돈 공급도 굳이 18.5%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줄여갈수 있을
것이라고 한은은 보고있다.

<고광철.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