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 끝난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
할수 있느냐는 문제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두 헌법기관 간의 위상설정과 직결되는 것으로, 앞으로
관련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두 기관의 정면충
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헌재에 따르면 세금부과나 국가기관의 민사행정 등에 대한 행정소
송의 확정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는데도 행정소송의 원인이 됐던 행정
처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10여건이 헌재 전원재판부에 넘어가 심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이들 사건을 심판대상으로 삼느냐, 아니면 대상이 안된다고 각
하하느냐는 문제를 집중심리중이며 빠르면 올해안에 이에 대한 첫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6월29일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뒤 다
시 헌재에 청구된 헌법소원사건을 각하하면서도 그 결정문에서 사건에 따
라서는 법원의 판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헌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을 시사하고 있어 대법원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헌재는 당시 이시종씨가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지의사 면허증 교부
신청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
에 대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며 이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결정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나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이 아닌 `행정처분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여부는 심
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운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