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8일) > 세은이 지적한 한국경제의 문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경제가 선진권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겪을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 세계은행(IBRD)의 연례보고서가 나름대로 분석과 처방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있다.
이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이나 선진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로 노동력부족 금융자율화
산업구조조정 환경보호강화등을 꼽고 몇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긴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자본자유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위해서 토지관련과세의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만 하다. 또한 임금상승과 노동력부족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으며
소비지출증가나 건설경기과열도 그동안의 부족을 메우기위해 어쩔수 없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대목도 새겨볼만하다.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를 두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공공부문의
효율향상이며다른 하나는 민간부문의 경쟁력강화라고 할수있다. 이를위한
정책방안은 많이 있을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낫다"와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는 두가지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재정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적정하냐 아니냐는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다. 오히려 이제까지 소홀했던 사회복지,교육개선,
사회간접자본정비등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한 실정
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팽창에 앞서 국방 일반행정 부문의 예산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민간부문에 주름살을 주는 지나친 팽창은
피해야 한다.
토지관련 과세강화도 토초세등에 대한 조세저항을 들어 회의적일수
있으나 재산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환경문제도 사태가 더 악화하되기 전에 오염발생을
원천봉쇄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서둘수록 비용이 덜 먹힌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노동력부족도 부분적으로는 심각하나 불완전취업자를 재교육시키고 여성과
노인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아직은 여유가 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과제는
고도산업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학교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남의 얘기라도 우리의 장래를 위해 새겨 들어야할 중요한 때임을
강조해둔다.
***** 신발업계가 외면하는 합리화자금 *****
정부는 금년 2월하순 신발산업을 공업발전법상의 합리화업종으로
지정,오는 95년봄까지 3년간 총2,000억원규모의 합리화자금을 신발업체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첫해인 금년에 지원할 몫으로
배정된 자금은 700억원. 정부는 이 돈을 노후시설을 최신의
현대화설비,특히 자동화시설로 개체하는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런데 올해도 어느새 두달가량 밖에 안남은 지금껏 실제로 대출된 돈은
고작 3건에 7억6,100만원뿐이고 계류중에 있는 것도 19건 99억원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나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합리화조치는
3.24총선을 앞두고 특혜시비까지 인 가운데 베풀어진 것이어서 더욱
놀랍다. 어려운 산업이 한둘이 아닌데 왜 신발이냐,결국은
신발산업중심지인 부산 경남표를 의식한 정치적 복선이 깔린것 아니냐는게
당시의 특혜시비요지였다.
아무튼 신발업계는 어렵사리 마련된 정부의 신발산업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에 등을 돌리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정부가 만약 지금도
신발산업을 되살릴 결심이라면 업계가 이 자금이용을 외면하는 까닭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깊이 생각해봐야한다. 우리는
신발산업은 계속 키워야하고 또 가능하다고 믿으며 따라서 정부가 서둘러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리화자금이 업계에서 외면당하는 이유로 이미 때가 늦었다,즉
실기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현실을
외면한,산업현장의 욕구와 동떨어진 정책과 지원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해야 한다.
당시 관련업계는 총4,550억원의 합리화자금을 년리7%에 상환기간
10년이상의 장기저리로,또 시설자금외에 운영자금도 함께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일단 년12%의 일반대출금리로 시작해서
내년도분부터 7%짜리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결과가 이모양이 되고만
것이다.
우리신발산업이 지금 중국 인도네시아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받아
고전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운동화류에서는 여전히 세계 제1위의
생산국이다. 시설현대화와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화,자동화를 통한
노무비중절감,고유상표제품 수출비중 확대를 통해 한국신발제품의
세계시장내 위치와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 정부당국은 합리화자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신발산업육성책을 모색해야 한다
어려움에 대해 세계은행(IBRD)의 연례보고서가 나름대로 분석과 처방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있다.
이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이나 선진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로 노동력부족 금융자율화
산업구조조정 환경보호강화등을 꼽고 몇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긴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자본자유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위해서 토지관련과세의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만 하다. 또한 임금상승과 노동력부족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으며
소비지출증가나 건설경기과열도 그동안의 부족을 메우기위해 어쩔수 없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대목도 새겨볼만하다.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를 두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공공부문의
효율향상이며다른 하나는 민간부문의 경쟁력강화라고 할수있다. 이를위한
정책방안은 많이 있을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낫다"와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는 두가지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재정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적정하냐 아니냐는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다. 오히려 이제까지 소홀했던 사회복지,교육개선,
사회간접자본정비등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한 실정
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팽창에 앞서 국방 일반행정 부문의 예산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민간부문에 주름살을 주는 지나친 팽창은
피해야 한다.
토지관련 과세강화도 토초세등에 대한 조세저항을 들어 회의적일수
있으나 재산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환경문제도 사태가 더 악화하되기 전에 오염발생을
원천봉쇄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서둘수록 비용이 덜 먹힌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노동력부족도 부분적으로는 심각하나 불완전취업자를 재교육시키고 여성과
노인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아직은 여유가 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과제는
고도산업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학교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남의 얘기라도 우리의 장래를 위해 새겨 들어야할 중요한 때임을
강조해둔다.
***** 신발업계가 외면하는 합리화자금 *****
정부는 금년 2월하순 신발산업을 공업발전법상의 합리화업종으로
지정,오는 95년봄까지 3년간 총2,000억원규모의 합리화자금을 신발업체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첫해인 금년에 지원할 몫으로
배정된 자금은 700억원. 정부는 이 돈을 노후시설을 최신의
현대화설비,특히 자동화시설로 개체하는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런데 올해도 어느새 두달가량 밖에 안남은 지금껏 실제로 대출된 돈은
고작 3건에 7억6,100만원뿐이고 계류중에 있는 것도 19건 99억원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나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합리화조치는
3.24총선을 앞두고 특혜시비까지 인 가운데 베풀어진 것이어서 더욱
놀랍다. 어려운 산업이 한둘이 아닌데 왜 신발이냐,결국은
신발산업중심지인 부산 경남표를 의식한 정치적 복선이 깔린것 아니냐는게
당시의 특혜시비요지였다.
아무튼 신발업계는 어렵사리 마련된 정부의 신발산업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에 등을 돌리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정부가 만약 지금도
신발산업을 되살릴 결심이라면 업계가 이 자금이용을 외면하는 까닭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깊이 생각해봐야한다. 우리는
신발산업은 계속 키워야하고 또 가능하다고 믿으며 따라서 정부가 서둘러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리화자금이 업계에서 외면당하는 이유로 이미 때가 늦었다,즉
실기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현실을
외면한,산업현장의 욕구와 동떨어진 정책과 지원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해야 한다.
당시 관련업계는 총4,550억원의 합리화자금을 년리7%에 상환기간
10년이상의 장기저리로,또 시설자금외에 운영자금도 함께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일단 년12%의 일반대출금리로 시작해서
내년도분부터 7%짜리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결과가 이모양이 되고만
것이다.
우리신발산업이 지금 중국 인도네시아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받아
고전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운동화류에서는 여전히 세계 제1위의
생산국이다. 시설현대화와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화,자동화를 통한
노무비중절감,고유상표제품 수출비중 확대를 통해 한국신발제품의
세계시장내 위치와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 정부당국은 합리화자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신발산업육성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