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일수출촉진책중<>해외시장개척기금 조성<>일본내종합유통센터
건립,대일수입절감대책중<>국산화개발품 덤핑공세대응
<>한.대만민간경협확대<>한.대만간 대일수입선전환 공동노력,산업기술및
민간협력대책중<>일본내 퇴직기술인력 활용<>지방소재대학에 일본어학과
신설 <>무역협회내에 일본전문연구반 신설등 대부분의 시책들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시장개척기금의 경우 금년부터 매년 1백억원씩 5년간 5백억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관련기관의 참여부진으로 현재까지 30억원을 조성한데
그치고 있다.

일본내 국제종합유통센터 건립계획도 임대료가 비싼데다 향후전망이
불투명해 희망업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산개발품에 대한 일본업체들의 덤핑공세가 극심하나 국내 수입업체들의
저지로 산업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제소도 극소수에 불과할뿐 아니라 정부도
품목별 덤핑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대만간 협력사업은 양국간 단교로 중단됐으며 일본연구확대나
일본기술자활용계획등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