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
여야가 없어진 상황이어서인지 물고늘어지는 측도 방어하는 쪽도 없이
질문만 던져놓고는 답변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주거래기업에대한 여신관리상황을 신문하기위한
6개은행장,정보사부지사건과 관련한 하영기전제일생명사장,한은특융관련
3개 투신사 사장등 10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통과의례적 질문으로 일관했다.

특히 하전제일생명사장은 보험감독원감사시에 출석키로 되어있었으나
입원을 이유로 나오지도 않았고 노인환위원장이 전문위원을 입원중인
백병원에보내 24일의 재무부감사시 출석해줄것을 재요청했으나
묵살당하는등 국회권위가 손상받기까지했다.

한마디로 여도없고 야도없이 무기력함만 노출한 감사였다.

반면에 몇몇의원들은 나름대로 질문준비를 많이하고 사안별로 진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

재무부에대한 감사에서 민주당의 김태식의원은 "경쟁력강화를위한
재벌대책"이란 KDI보고서 사본일부를 입수,공개하면서 재벌들의
금융소유에대한 의혹을 제기,큰 반향을일으키기도했다.

국세청에대한 감사에서 박태영의원은 경인에너지의 외화도피의혹을 집중
추궁,세무당국으로부터 현재 조사중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민자당의원들은 토초세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했다.

성업공사감사에서 유준상의원(민주)은 대기업들의 엄청난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을 수치로 제시하며 비업무용부둥산 처분대책을 따졌으며
영종도일대 부동산 투기자의 명단을 입수 공개하는등의 전과를
올리기도했다.

민자당의 김덕룡의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충실한
질의를 벌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경제부문에서는<>대기업의 경제력집중완화<>북방정책의 득실<>93년도
예산안의 확대편성여부등이 쟁점이었다. 과학기술부문의 경우
핵폐기물처리대책과 2001년 선진7대과학기술국으로 발돋움한다는
"G7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의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경과위 국감에서는 "경제난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정부와 민자 민주의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정부문에서 민자 민주양당이 "민간관리기금의 사용내용도 국회의 감사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대기업경쟁력집중완화정책은 원칙에 대해서는
3당의원 사이에 이견이 없었으나 실시방법면에서는 뚜렷한 견해차가
드러났다. 민주당은 과감한 개혁을 주장한 반면 민자당은 경제에 충격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의 점진적 개혁을 내세웠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된점도 주목할 일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추곡수매정책의 개선책,조달행정의
효율화,북방정책의 내실화등에 대한 대책은 대안부재로 풀어야할 과제로
남기고 말았다.

비판보다는 대안제시에 중점을 뒀던 민자당측의 참신한 대안부재와
민주당일부의원의 사실확인없는 과장은 "선량"에 대한 신뢰도저하를 우려케
만들었다. 정주영국민당대표,박태준 김용환 박철언의원이 국감열흘동안 단
한차례도 참석치않았다. 소속의원 절반의 참석도 힘겹게 만들어 시종일관
허전한 분위기를 보였다.

국민적관심을 끌만한 재료가 별달리 없었던 탓에 맥빠진 분위기로
일관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거기에 이택석의원(민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새로 배정받은 때문인지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업무숙지가 부족했던 점도 맥빠진 국감에
일조를 한 셈이다.

따라서 국감특유의 날카로운 추궁이나 질타,열띤 공방은 거의 찾아볼수
없었고 관계공무원이나 산하기관임직원들의 수감태도도 이때문에
국정감사를 받는지,아니면 자체간담회를 갖는것인지 모를 정도였다.

말로는 여야가 없어졌다하지만 3당의원들의 감사태도를 보면 사실상의
여야개념은 거의 살아있음을 입증했다.

허삼수의원정도가 비교적 활발하면서도 고른 질문을 던진 외에 대부분의
민자당의원들은 극히 단편적인 질의에 그치거나 아예 "열중쉬어"로
일관했다.

이에비해 박정훈 박광태(이상 민주)원광호(국민)의원등은 초선임에도
불구,적잖은 노력으로 끊임없는 질문공세를 펼쳤다.

그런가하면 안동선위원장(민주)은 빡빡한 2박3일간의 지방감사기간중
과로로 일시 쓰러지면서도 끝내 자리를 지켜 "투혼"을 발휘했다.

이번 국감에서 이슈로 꼽혔던것은 삼성상용차와 도산이 급증하는
중소기업문제 대일역조개선 상공부의 위상제고등이었으나 대부분이 구조적
어려움과 해묵은 점에 비추어 원론수준에서의 공방에 그쳤다.

영종도신공항 경부고속전철 제2이동통신문제가 있었던 교체위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들 사안들은 널리 알려져있어 그만큼 의원들의 감사활동에
주목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의원들과 정부부처간의 입장확인만 한셈이 되었다.
새로운 어떤것도 찾아내지 못해서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되풀이했다.

사업자선정이 취소된 이동통신은 제외하더라도 신공항및 고속전철과
관련,민주 국민당의원들은 전면백지화를 주장했으나 정치자금유입설은
밝혀내지못했다.

또 민자당의원들도 현시점에서 이들사업의 추진은 무리라며 차기정권에
모든것을 넘기라는 주장만을 반복했다.

정부측은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완공이 시급하다는 논리로 대응,국회와
정부간에 평행선만 그었다.

의원들의 질의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소속의원들이 전부 질의를
한것까지는 칭찬하고싶으나 대부분 반복된 내용들이어서 지루했다.
당소속별로 중점질의사항을 나눠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는 치밀함이
부족했다.

또 민주당의 K의원이 구태의연한 호통 꾸지람방식으로 지역민원사안해결에
주력한점과 민자당의 J의원이 장관에게 "얼렁뚱땅 답변하라"고 쪽지를
보낸것은 꼴불견이었다.

이런가운데에서도 김형오의원(민자)은 교통부에대한 감사에서
세부사항으로 파고드는 질의를 계속해 교통부자체에서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법 내실있는 정책질의를 펼친것으로 평가된다.

수박겉핥기식 질의응답도 적지 않았지만 대체로 볼때 건설행정의
난맥상들을 제대로 짚어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등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주공 토개공 수공 도공등 건설부산하 4개공사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땅장사"문제와 정부공사의 담합입찰등 국감단골메뉴가 올해도 예외없이
추궁됐으며 신도시부실공사등 민생관련쟁점들이 국감기간중 줄곧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서울시감사에서 송천영의원(무소속)의 폭로로 수면위에 떠오른
"건영특혜"의혹은 국감마지막날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이번 국감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됐다.

또 "TK건설3인방"중의 하나인 우방주택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법을
어겨가며 공원용지를 불하,우방이 놀이시설단지개발을 통해 적어도
3백억원이상의 특혜이익을 챙길수있도록 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은 의혹폭로외에도 신행주대교붕괴사고와 관련,증인신문을 통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린 것도 건설위가 "제 할 일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민자 민주 국민등 3당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신행주대교의 사장재부분
설계회사인 오스트리아 VT사의 뷔어달러부사장을 집중추궁해 "사고원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종래 입장을 수정,부분책임을 시인케한것은 인상적인
대목으로 꼽히고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