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 산업재산권 심판청구 늘어

특허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청구가 늘고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1천40건이 심판청구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증가했다.

권리별로는 특허가 전년동기대비 15.5%(82건),실용신안
17.6%(2백34건),의장 10.4%(3백28건),상표 32.4%(3백96건)씩 늘어났다.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이 8백17건,외국인이 2백23건을 청구 각각
10%,26.7%증가했다.

외국인 심판청구중 일본이 72건으로 가장많고 미국 63건,프랑스 22건,독일
9건,기타 57건순으로 심판을 제기했다.

특히 그동안 심판청구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들어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등 기타국가들과의 특허분쟁이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에대해 국내기술개발이 활발하고 수출국이 다원화됨에 따라
국내.외특허심판청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특허청관계자는 "심판청구내용이 특허취소청구보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등
기술적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늘고있어 국내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외국과의 분쟁의 경우 상표가 1백80건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수출선 다원화에 따른 상표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