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등 생물체 유전자구조에 대한 특허는 인간을 사유화할 위험이 있어
특허권을 내줄수 없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90년대들어 인간
유전자를 완전분해하기 위한 게놈프로젝트를 국책과제로 추진중인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정부는 물론 세계과학계와 의약업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특허청은 미국국립보건원(NIH)크레이
벤터박사가 지난해 7월 출원한 3백37개의 인체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인정치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미국특허청은 벤터박사에게 보낸 거절통지서에서 "출원된 인간유전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어서 발명이 아닌 발견일
뿐이고 효용성이 명확하지 않아 특허요건인 상업적 이용가치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미국특허청은 특히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내줄경우 인체의 사유화
독점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도덕적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특허청의 이같은 결정이 기술의 공개로 관련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란 견해와 연구투자에 따른 지적재산권보호가 안돼 기술개발을 저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등 전문가들사이에서 찬반양론이 일고있어 이에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게놈프로젝트란 생물공학을 이용해 10만여개에 이르는 인간유전자구조를
완전 분석,암등 각종질병의 치료방법을 찾는다는 것으로 미국 일본 EC가
매년 30억달러규모의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사업이다.

특히 인체 유전자구조분석방법은 쌀 산업용효모등 각종
생물체유전자분석에 이용될수 있어 선진국들의 연구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서울대 노현모교수는 "게놈프로젝트가 과학적 연구에서 선진국의
사업주도권다툼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최근 NIH의 연구원들이 업계자금으로
유전자구조분석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는등 본궤도로부터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미국특허청의 이같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전공학센터 한문희박사는 "미국특허청의
이번 결정은 과학계의 여론을 탐지하기 위한 전략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박사는 동물특허에 대한 도덕성 논쟁이 치열할때 미국이 이에대한 특허를
인정치 않다가 나중에 특허를 인정한 예가 있다고 소개하며
"인간유전자구조는 학문적 중요성과 잠재적 산업가치가 큰만큼
세계과학기구를 이용,특허대상이 되지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