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부터 외무 내무 재무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등 2백90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오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중립내각구성으로 여야개념이 없어져 민자 민주 국민 3당이 모두
국정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12개상임위별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한은특혜금융및 재벌에 대한
여신집중문제?추곡수매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대책?정보사부지사기사건
문제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무부에 대한 재무위 감사에서 김태식의원(민주)은
"청와대경제담당비서관과 KDI 은행감독원 전경련등에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을 내용으로한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벌대책"을 지난 7월6일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보고서 사본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이보고서에 따르면 재벌과 은행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은행주식소유및 의결권을 해제해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재벌에 의한
은행경영을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정부가
산업재벌과 금융재벌의 특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금융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장려하는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원길의원(민주)은 "최근 선경그룹과 삼성그룹의 증권사인수를 보면
재무당국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것 같다"며
"최종현선경회장은 지난해 세후연간소득이 10억원에 불과한데
태평양증권인수금액 5백71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은행감독원등
관계기관에 지시,자금내용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농수산위에서 김영진의원(민주)은 "정부가 향후 10년간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투자키로한 총42조원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으로 보조할수있는 금액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상공위에서 민주당의 박광태 박정훈의원등은 "삼성에대한
상용차생산허용은 업종전문화시책 여신관리규정 외자도입법에 위배된다"며
상공부가 이를 결정한 이유를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