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가 특정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업체 및 연구소중 9곳이 연구
목적 이외 용도로 개발비를 유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려있음이 드러났다.
15일 과기처가 국회에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기처는 89년부터 지난
해말까지 특정연구개발비로 24억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9개업체 및 연
구소가 1억2천여만원의 연구비를 유용한 것으로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
다.
감사원은 현대전기공업,한국과학기술연구원,유전공학연구소,한국테크
노벤쳐등 9개업체 및 연구소가 기술개발촉진법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어기고 연구와 무관한 회사장비등을 연구종료후 사거나 기존장비의 임
대료지불과 일반직원의 회식비로 공금을 유용했는데도 과기처가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전기공업의 경우 지원금으로 받은 7천여만원을 연구기기도 구입
하지 않은채 허위영수증을 붙여 보고했으며 한국테크노벤쳐연구소도
지원금 8백만원을 새장비를 산 것처럼 꾸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