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올해 세
입목표 1조7천8백48억원중 37.9%인 6천7백67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농어
촌과 주택 도로 산업지원등을 위한 정부의 출자 출연사업이 커다란 차질
을 빚게 될 전망이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공사 및 국민 외환 중소기업은행
등 정부보유 공기업주식을 매각, 6천7백67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올해 재
특회계 출자계정의 세입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계속된 증시침체로 주
식매각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계획했던 8천5백50억원의 출자 및 9천2백8억원
의 출연사업 가운데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려 추곡수매와
관련된 양곡기금출연등 올해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