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면 톱 > '정부 경제운영 비효율적' ... 행정규제연 조사

대부분 기업인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경제정책과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우리경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행정규제민간연구센터(회장 유창순전경련회장)가 7백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28일 발표한 "정부규제에 대한 기업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6%가 "시장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주요이유로 일관성없는 정부정책(60.4%)과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16.6%)을 꼽았다.

정부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목적으로는 응답자의 74.6%가
"행정편의,특정집단의 이익증진,정치적이유"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이익증진(14.3%)이나 기업활동지원(8.3%)등 긍정적인 목적으로
규제한다고 보고있는 기업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규제의 문제점으로는 공정하지않고 (45.0%),너무 복잡하다(31.6%)고
지적했으며 대기업(40.0%)보다는 중소기업(48.6%)이 규제집행의 불공정성에
더큰 불만을 표시했다.

기업인들은 또 정부규제가 심한 분야로 여신관리제 총액임금제
의무고용제등을 꼽았다.

정부규제로 응답자의 56.9%가 "불편을 느끼고있다"고 답했으며 제조업에
비해 금융 보험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제도 개선을 건의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은 응답자의 19.3%에
불과했으며 이중 건의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17.8%에 그쳐 정부 기업간
규제완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6공화국의 규제완화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75.5%가 "규제완화를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강화됐다"고 응답,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정치인 관료
기득권자의 반대(59.4%)를 주요이유로 꼽았다.

기업인들은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되
이기구는 행정부(29.8%)보다는 국회(34.6%)산하에 설치하는것을 선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