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업인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경제정책과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우리경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행정규제민간연구센터(회장 유창순전경련회장)가 7백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28일 발표한 "정부규제에 대한 기업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6%가 "시장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주요이유로 일관성없는 정부정책(60.4%)과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16.6%)을 꼽았다.

정부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목적으로는 응답자의 74.6%가
"행정편의,특정집단의 이익증진,정치적이유"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이익증진(14.3%)이나 기업활동지원(8.3%)등 긍정적인 목적으로
규제한다고 보고있는 기업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규제의 문제점으로는 공정하지않고 (45.0%),너무 복잡하다(31.6%)고
지적했으며 대기업(40.0%)보다는 중소기업(48.6%)이 규제집행의 불공정성에
더큰 불만을 표시했다.

기업인들은 또 정부규제가 심한 분야로 여신관리제 총액임금제
의무고용제등을 꼽았다.

정부규제로 응답자의 56.9%가 "불편을 느끼고있다"고 답했으며 제조업에
비해 금융 보험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제도 개선을 건의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은 응답자의 19.3%에
불과했으며 이중 건의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17.8%에 그쳐 정부 기업간
규제완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6공화국의 규제완화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75.5%가 "규제완화를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강화됐다"고 응답,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정치인 관료
기득권자의 반대(59.4%)를 주요이유로 꼽았다.

기업인들은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되
이기구는 행정부(29.8%)보다는 국회(34.6%)산하에 설치하는것을 선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