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추곡수매 양-가격 정부 단독결정

올 추곡수매량과 수매가는 당정협의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은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거치지않고 정부안을 확정,국회에 넘겨 동의를 받는 수순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한곤농림수산부차관은 24일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탈당표명이후 올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으나 농민및 농민단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같이 신속하게 수매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등 야당이 벌써부터 높은수매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의 방패막이가 됐던 민자당마저 대통령선거를
의식,농민입장에 동조할것으로 보여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놓고 국회에서
큰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올벼농사의 예상생산량 조사결과자료인 "9.15작황"이
나옴에 따라 오는10월중순 양곡유통위원회(양곡정책에 관한
농림수산부장관자문기구)에서 결정한 수매량과 수매가의 대정부건의안이
제출되는대로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안은 다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동의를 구하게 된다.

민자당과 공식적인 당정협의는 거치지 않는대신 국회에 넘기기전 민자
민주 국민등 3당에 정부안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란이 계속돼 동의를 얻지못할경우 11월1일부터 우선
수매를 시작하고 국회결정에 따라 정산해주는 "선수매 후정산"방식을 택해
농민들의 자금사정을 덜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올해수매가는 병충해가 크게 줄어든데다 소작료인하등
영농비가 예년보다 적게 든점등을 감안,지난해 7% 인상과 올해
경제기획원의 5%인상안을 절충,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6%선으로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곡관리기금의 누적적자가 91년말현재 5조5천3백43억원에 달하고 이중
4조3천2백50억원은 재정에서 보전되었지만 1조2천84억원이 남아있으며
추곡수매 1백만섬당 2천2백45억원의 자금이 일시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으로
지난해 수매량 8백50만섬 수준은 절대로 넘지않는 선에서 결정토록 의견을
모으고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날 전국 1만5천개표본포구를 대상으로 올해 논벼
생산예상량을 조사한 결과 3천6백57만섬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올해 제곱미터당 벼포기수는 22.7포기로 지난해와 비슷하나 포기당
이삭수가 21.2개로 지난해보다 12.8% 늘어났고 이삭당 낟알수도
제곱미터당 3만개로 지난해보다 6.7%가 늘어났다.

또 작황은 모내기철에 가뭄이 극심하긴했으나 병충해발생이 극히 미미하고
태풍피해가 없는등 기상여건이 양호,10?당 수확량은 4백57 으로 지난해보다
2.5%가 늘었다.

이에따라 올해 논벼생산량은 10?당 수량이 지난해보다 11 이 증가했고
평년작규모(3천5백77만섬)와 비교할때 무려 80만섬이나 증가,금년작황은
대풍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