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오염방지협약' 가입키로...환경처 내년 하반기
하반기중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런던덤핑협약)에
가입하게된다.
환경처는 24일 리우환경회의이후 해양오염등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덤핑협약에 내년
하반기중 가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자국 산업체등에서 발생되는 유해성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는 물론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등을 매년
IMO(국제해사기구)에 보고해야한다.
이에따라 국내 해양오염방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폐산 폐알칼리등
유해성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앞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뇨 폐산 폐알칼리등 각종 산업폐기물의 연간
해양투기량이 1백30만t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 8천9백만t,미국
6천4백만t,중국 4천9백만t,영국 2천만t등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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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부터 구리 정광(불순물을 제거한 구리 광석) 수출을 금지한다. 당초 구리에 대해서도 자원 무기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자국 내 제련소가 완비되지 못함에 따라 수출 통제 시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4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구리 제조 회사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에 구리 정광 수출을 연말까지 허용했다. 수출세도 당초 최고 15%에서 7.5%로 완화하기로 했다.인도네시아는 각종 원자재가 풍부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원자재 공급망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후방 산업(다운스트림)을 키우겠다"며 자원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2020년 차량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원광 수출을 막았고, 지난해에는 보크사이트 수출도 막았다.구리 정광과 철, 납, 아연 등의 수출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구리 정광을 처리할 제련소 완공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늦어지자 구리 정광 수출 금지령을 올해 6월로 미뤘다. 대신 올해부터 최고 15%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그러나 주요 업체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이 투자한 대형 구리 제련소 가동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자 다시 올해 말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고, 수출세도 7.5%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6위 구리 생산국으로, 전 세계 점유율은 4% 수준이다. 주로 구리 정광 형태로 수출해 전 세계 구리 제련소의 주요 원료 공급국이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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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용 삼성 HBM 인증 프로세스중" 확인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칩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 날 컴퓨텍스 컨퍼런스 행사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엔비디아가 현재 삼성전자 및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생산하기 시작한 HBM 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AI 플랫폼 훈련에 필수적인 부품 공급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단계이다. 황CEO는 “삼성은 테스트에 실패한 적이 없지만 HBM 제품에는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어제까지 끝내고 싶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삼성전자의 HBM이 열 및 전력 소비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 보도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황CEO는 "거긴 별 이야기가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로부터 HBM3 및 HBM3E칩을 공급받고 있으나 하이닉스의 생산량이 내년까지 꽉 차있어 삼성전자 및 마이크론테크놀로지로부터 추가 공급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 메모리 칩 생산업체인 삼성은 최신 HBM 제품인 8단 HBM3E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으며 2분기에 12단 버전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올해 HBM 공급이 지난해보다 최소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K하이닉스도 HBM 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내 시설 확장에 14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미국 인디애나주에 40억달러 규모의 패키징 시설도 건설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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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까페서 초등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40대, 검찰 징역 12년 구형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A 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만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 대상이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B 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양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 양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A 씨의 범행은 B 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 씨와의 성관계로 부상을 입은 B 양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첫 재판에서 2개월간 모두 4차례의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것이 알려졌다. 검찰 측은 "김 씨는 1월 16일 피해자가 만 12살 예비 중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도 피해자와 교제했다"면서 "이후 1월 21일 경기 광주시 모 룸카페로 이동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이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말했다.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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