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 급증

지난 수년간 크게 감소해오던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영역침해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24일 상공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신규참여가 제한돼있는 업종의 중소업체를
새로 인수하거나 기존의 생산시설을 무단증설한 동아건설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2개사는 고발조치토록 주무부처에 통보하는등 올들어 모두
7개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된 업체는 동아건설 삼미종합특수강 한국체인 한국종합물산
성일화학등이며 진로종합식품과 큰길식품은 의법조치토록 보사부에
요청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해사례는 지난 89년 11건,90년엔 8건으로
줄어온데 이어 91년엔 단한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나 올들어선 이날까지
7건이나 적발될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다.

상공부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둔화와
인건비상승등에 따른 경영비용증가로 대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영역 침해우려가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올들어 중소기업사업조정법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의 위반내용을 보면
동아건설은 신규투자가 금지돼있는 도금업을 새로 시작했고
삼미종합특수강은 스테인리스 용접강관제조업체를 인수하고도 신고를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체인은 롤러체인시설,한국종합물산은 인쇄와 앨범제조시설,성일
화학은 폴리에틸렌필름 제조시설을 불법으로 늘렸고 큰길식품과 진로종합
식품은 각각 어묵류와 수산물통조림제조업을 새로 시작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