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폐지수입 제조업창고 월5백t 넘으면 보세구역화

입력1992.09.23 00:00 수정1992.09.23 00:00

앞으로 원목-폐지등 양이 많은 일반화물을 수입해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월평균 반입량이 5백톤이상만 되면 자기소유창고를 보세구역으로 사용할
수있게 된다.

또 보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해당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보세구역 특허
신청을 할수있게 됨으로써 수출입업체들이 쉽게 자기소유창고를 가질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2일 값이 싼 반면 양이 많은 외국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
들이 수입원자재를 보관할수있는 자기소유창고를 쉽게 설치할수 있도록
특허보세구역 운영세칙을 이같이 고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멕시코·캐나다 25% 관세에…자동차 업체들 이익 급감 전망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업체를 포함, 전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노출이 큰 스텔란티스와 폴크스바겐을 포함,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25% 관세 결과 올해 이익이 58억8,000만유로(9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스텔란티스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올해 약 417,000대의 차량을 미국으로 수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만약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스텔란티스는 344억유로, 폴크스바겐은 177억유로에 달하는 이익이 증발할 것으로 추정됐다. BMW와 메르세데스 그룹은 캐나다와 멕시코 노출이 적어 이익 감소폭이 각각 5.5억유로, 1.2억유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이는 관세에 따른 가격 영향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자동차 업체들이 다 흡수한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인 마이클 딘은 “미국내 차량 가격 할인이 평균 2,000달러로 늘고,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관세로 추가된 비용을 구매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전체 다 구매자에게 전가할 경우 차량 가격이 대당 6,000달러~1만달러 가까이 올라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에도 피해를 줄 전망이다.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업체에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GM과 포드자동차 등의 공급망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광범위하게 분산돼있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경
2

트럼프, '우크라 생명줄' 끊을까…"스타링크 잃으면 타격" [강경주의 테크X]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공개 충돌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군사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각에선 군사 지원 중단에 우크라이나의 '생명줄' 역할을 해온 스페이스X의 통신 위성 서비스 스타링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트럼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 중단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결정은 지난달 28일 양국 정상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조기 종료된 지 사흘 만에 내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우크라이나 측이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때까지 군사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평화를 위한 의지가 무엇인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체결을 통한 종전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밖에 있는 모든 미군 장비의 이전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운송 중인 무기와 폴란드 환승 구역에서 대기 중인 장비들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이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뉴욕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
3

아내 외도 의심 '손발 묶고' 채찍질…잔혹 남편 만행 '충격'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