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18이 우림산업사 대표 김동
길씨(경기성남시수진2동)가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직심 판정취소
청구소소에서 "남녀의 정년을 달리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정한 중앙노
동위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