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9일) - II > 쟁점손안댄 남북부속합의서

지난 90년9월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은 2년동안에 여덟차례 대좌했으나
북한측의 대남전략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음이 이번 8차회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위한 정치
군사 교류.협력등 3개분야 부속합의서를 발효시켰으나 이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북한측의 종전 노선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기본합의서"와 동시에 발효시켰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지난 3월19일 발족한 남북핵통제공동위의 활동과 관련한
상호사찰 실시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비핵화선언은 사실상 망각되어 가고있다. 지난 7차회담에서
연형묵북한총리가 말한대로 핵문제는 "김빠진 이야기"가 될 우려가 짙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로 핵문제는 일단락 되었다고 보는것이 북한측의
기본전략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의 불안이 불식되지 않는한 평화정착은
허구에 불과하고 진정한 한민족의 화해와 협력시대의 개막은 기대할수
없다.

정부는 이번 8차회담을 맞으면서 한중수교등 그간의 대외여건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주시해왔고 또 기대를 해왔던것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안일한 대북관에 대해 몹시
염려하게 된다. 남북간의 당면과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합의가능한것부터
추진해가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모든
사안에는 원칙이 견지되야만 한다. 그렇지못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는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사태로 진전될수도 있다. 이번에 발효시킨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 제1장 제1조5항의 경우 우리측이 견지해온
"교류협력당사자는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는 문구는
삭제된채 "필요한 절차를 거쳐"라는 말로 낙착됐다. 이어구는 난관에
봉착한 남포공단조사단의 방북문제와 직결된다. 북한측이
남북경협문제에서도 우리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함축한 것이
분명하다. 이같이 북한측 주장을 계속 수용한다면 금후의 사태는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을수도 있다.

화해부문의 부속합의서 제1장 제1조는 남북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한다고 명문화 해놓고도 우리대표단이 경협분야에서는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사실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갖게된다. 4개공동위의 가동을
앞두고 우리가 각별히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우리대표단의 각분야별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