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총액임금제 적용 사업장을 올해보다 대폭 축소,30대그룹의
2백20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임금교섭을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일 "올해 총액임금제를 처음으로 도입,실시한 결과
노.사.정의 합의없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됐던점을 감안,시행
2년째인 내년에는 올해(7백80개소)의 20 30%선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임금복지위원회(위원장 손창희한국노동연구원원장)에
의뢰한 올해 임금정책의 평가와 전국 1백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자료가
나오는 대로 총액임금 적용사업장을 대폭 축소하되 현대 삼성 대우등
임금인상을 주도하는 대기업 사업장에 적정 임금인상수준과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임금교섭분위기가 중소사업장및 공공기관에 확산돼야 할것이라고
언급,중소사업장에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대신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폭인상"한 사업장에는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방침은 임금구조의 왜곡현상을 바로잡는다는 목표로
시행된 총액임금제가 노사의 자율협상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데다 일부
사용자들이 총액기준 5%이내 타결조건으로 변칙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등
총액임금제 시행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2월 출범하는 제7공화국 정부는 관의
노사협상 개입보다는 노사자율협상을 중시하는 노동정책을 펼게
분명하다"며 "이 시점에서 임금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총액임금제 적용사업장 7백80개소중 90.6%인 7백7개소가
타결됐고 올들어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2백6건보다
10.7% 감소한 1백84건에 그쳤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