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면 톱>일본의 물질특허 소급보호요구에 대응책마련부심

일본의 물질특허 소급보호 요구에 대해 정부부처간 이견조정이 안돼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일본이 자국의 물질특허를 미국과 EC수준으로
보호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경제기획원 외무부등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반면 보사부 농림수산부등은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도 열지못한채 대응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정부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회담을 열었으나 우리정부는 이같은 부처간 이견으로 협상조건조차
내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나 EC와 같이 자국의 물질특허도
소급보호해줄 것을 지난 87년이후 줄곧 요구해왔으나 우리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응답없이 계속 시간끌기로 일관,양국 특허청간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달초 양국정부가 한일무역적자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에서
이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의 공세가 최근 본격화되고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정부가 입장정리도 못한채 계속 협상에 나설경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양국정부가 무역적자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에 이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협상에서 한국위치가 불리해졌다고 지적했으며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경우
기술이전등 우리가 얻을수 있는 대응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