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축소가 오히려 미국경제 어렵게 만들어

군비축소가 오히려 미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90년대들어 미정부의 대폭적인 군비삭감은 군수산업을 위축시켜 실업자를
양산했다. 병력도 크게 줄였다.
고임근로자인 군수업계종사자들의 대량실직과 병력축소는 미국민의
소비감소로 이어져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민간소비지출액은 GNP(국민총생산)대비 약70%에 이른다. 따라서
소비지출이 늘어야만 미경제는 성장할수 있고 경기후퇴에서 벗어날수가
있다. 그런데 군비축소가 국민들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키면서 미경제에
마이너스영향을 주고있는것이다.

당초 군비축소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것으로
전망됐었다. 군비를 줄이는 대신 그 돈을 민간산업부문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꾀할수 있다는 근거에서였다. 소위 "평화배당금효과"가 경제에
나타나리라는게 경제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지난2 3년간 이같은 평화배당금혜택을 입지 못했다. 반대로 실업사태와
소비감소라는 역효과로 신음중이다.

미정부는 90년이래 매년 국방예산을 5%이상 감축했다. 80년대후반의
연간국방예산감축률은 2%남짓했다.

92회계연도(91년10월 92년9월)의 미국방예산은 2천8백67억달러.
사상최대였던 85년보다 약1천억달러,냉전종식이 선언되던 89년보다는
약5백억달러가 줄었다.

내년국방예산은 2천6백억달러대로 잡혀있다.

이같은 군비축소가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미경제를 망치고 있는것은 전체
국방예산중 정부의 군장비및 군수물자구입비용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군장비와 군수물자구입액은 90년부터 연간 12%씩 줄었다. 93년예산에서는
13%가 축소될 예정이다.

정부의 군수품구입은 경제에 승수효과를 낸다. 군수업체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확대는 소비지출증대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력을
키워준다.

현재 미군수산업의 생산비중은 국내총생산 (GDP)의 5.5%로 낮아져있다.
과거40년간 연평균비중은 7%가 넘었었다.

군비축소에 따른 이같은 군수업계의 생산비중 하락현상은 이
업계근로자들의 대량감원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7월 한달동안 미군수업계는 매출부진으로 1만7천명의 근로자를
해고했다.

7월현재 미군수업계의 근로자수는 총 1백19만명으로 지난 2년사이에
22만5천명이 줄었다. 경기침체가 시작된이후 늘어난 미실업자 1백47만명중
15%가 군수업계에서 발생했다.

미근로자들중 군수업계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이 가장 많다. 미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인 10.58달러를 훨씬 상회한다.

이렇게 고소득군수업계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되니 미전체소비지출은
둔화될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군비축소는 미병력수도 줄여 경제성장의 열쇠인 소비지출을 또 다른
면에서 위축시키고있다.

90년이후 미병력은 16만명이 줄었다. 미총병력은 7월말현재 2백만을 약간
웃돌고있다.

결국 미경제는 군비감축 민간산업활성화라는 평화배당금효과를 입지못하고
도리어 군비감축 국민소비감소라는 뜻밖의 역효과에 시달리고 있는것이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