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종합경제정책 .. 김형철동경 특파원

[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정부가 28일 확정한 "종합경제대책"은 그야말로
"종합적"이다. 이용할수있는 정책수단은 총동원한 느낌이다.

"정치3류"소리를 듣는 미야자와정권으로서는 인기만회를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재정투융자 공공사업 세제 금융
증권시장부양대책이 망라돼 있다.

우선 가라앉는 내수에 불을 지피기위해 투입하는 사업비가
총9조5천억엔대에 달한다. 이는 대장성의 당초계획보다 3조엔이상이
많아진 것이다. 집권자민당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대폭 늘린

까닭이다. 지난 87년의 긴급경제대책시의 6조엔보다 3조5천억엔이많아
일경제대책사상 최대규모이기도하다.

4조엔의 재정투융자추가예산,1조8천억엔의 지방자치단체단독사업,
1조5천억엔의 공공용지 조기취득계획등은 내수진작에 활력소가 될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내수진작은 소비증가를 수입확대로 촉진,미국경기회복등
세계경제에도 다소 자극제가 될수있다.

이번 경기대책에서는 중소기업지원쪽에도 비중이 실려있다. 이는
증가일로에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에 쐐기를 박고 설비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일본정부는 각종 중소기업금융기관을 통해 총1조엔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환경분야나
성력화관련투자부문에는 세제면에서의 혜택도 준다. 그 규모는 2백50억
3백억엔 규모이다.

일본정부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중의 하나가
금융기관의 불량채권해소책이라 할수 있다.

급증한 불량채권은 은행수지악화는 물론 대출부진에 따른
경기위축,증시약화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은행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담보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기관의 설립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8조엔에 달하는 불량채권중 절반정도가
소화돼 은행의 대출재원으로 활용될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대책은 특히 금융기관의 연쇄부실에 따른 금융공황의 불안감을
해소,증시분위기안정에도 큰 몫을 하게됐다.

종합경제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이례적일 만큼
증시활성화쪽에도 비중을 두고있다는 점이다.

일본정부는 첫째 기관투자가들의 주식투자한도를 대폭 늘려주었다.
간이생명보험자금및 우편저축자금의 주식투자한도를 2조2천7백억엔이나
확대했다.

일본정부는 또 개인소액투자자층을 확대키위해 주식누적투자제도를
도입했다. 정기적으로 소액자금을 모아 특정종목을 구입하고 그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받을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본정부는 이와함께 증시에 부담을 주었던 NTT주식등 국민주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개인투자자들을 증시로 끌어들일수 있도록 액면가 5만엔인
NTT주식을 분할,1만엔으로 낮추도록 결정했다.

오는 연말까지 매각할 예정이었던 NTT주식을 2년간 매도치 않기로 했다.
또 금년도 국민주를 보급할 계획이었던 JR동일본주식과 JT(일본다바코)주도
매각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주식시장에 넘치는 유통주식물량을 줄여 수급균형을 잡기위해서다.

일본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경기대책으로 증시는 바닥권에서
탈출,일경평균이 1만8천 1만9천엔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다만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의 실적이 호전될수 있느냐가
열쇠라 할수있다.

또 자민당의 실력자 가네마루 신이 사가와규빈사건으로 부총재직을
사임,정.재계에 이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는 것도 일본경제와 증시에 짐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행등 일각에서는 이번 경기대책의 규모가 워낙 큰 까닭에
자칫 부동산가격의 상승등 거품경기의 재생을 우려하는 견해도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