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러시아간 기본조약 가서명
알렉산더 파노프주한러시아대사간에 서명됐다.
이 조약문안은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양국실무대표단
회담에서 합의됐으며 오는 9월16~18일로 예정된 옐친대통령 방한때
노태우대통령과 옐친대통령이 정식서명할 예정이다.
이 조약은 전문과 본문15개조로 구성돼 앞으로 한.러간
우호협력관계발전의 기틀이 된다.
양국은 조약전문에서 양국간 불행한 과거역사를 극복하기위해 공동
노력할것으로 다짐하고 자유민주주의 인권존중 시장경제원칙등 양국간
가치관의 공유를 확인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역사의 새장을 열어갈것을
선언하고있다.
본문 15개조는 <>한.러양국이 국제법의 제원칙에 입각해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무력위협과 무력행사 금지및 분쟁의 평화적해결
<>양국국가원수와 외무장관 정부각료간의 정기적인 협의 <>경제 산업 무역
투자 과학기술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증진 <>양국거주
소수민족보호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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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호기심 자극하는 주범인데…한국, 손놓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가향(加香) 담배와 전자 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국가적 금연 운동이 무색하게 담배 소비가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교 흡연 학생 열 명 중 여덟 명이 피우는 가향 담배의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청소년의 흡연 장벽을 낮춘다”며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추세지만 국내에선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청소년 유혹하는 가향 담배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7억4300만 갑으로 전년(37억1400만 갑) 대비 0.8% 늘었다. 2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가향 담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3년 4억2000만 갑이던 가향 담배 판매량(보건복지부 추계)은 2018년 10억 갑을 처음 돌파한 뒤 2022년 16억3000만 갑으로 늘었고 작년에도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담배 시장에서 가향 담배 판매 비중은 2013년 4.2%에서 2022년 16.3%로 네 배로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13~39세 흡연자 중 77.2%가 가향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가향 담배는 멘톨·과일·초콜릿 향 등을 추가한 일반 궐련형 담배와 전자 담배를 뜻한다. 담배 필터에 감미료를 바르거나 필터 안에 향을 내는 캡슐을 넣는 식이다. 대개 담배 이름에 ‘아이스’ ‘쿨’ ‘퍼플’ ‘부스트’ 같은 단어가 붙는다.담배 가향 성분은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덜고 흡연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박하 향을 내는 이소멘톤, 이소푸레골, 멘톨과 코코아 향을 내는 테오브로민 등은 기관지를 확장해 담배 연기를 더 깊게 흡입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가향 물질은 불에 타는 과정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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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도권 잡기 나선 與…AI 등 14개 특위 순차가동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4개 자체 특별위원회를 띄워 의원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 빠르게 현안을 챙기고, 현장을 가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의 정책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날 의원총회에서 구성이 확정된 특위는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세제 개편 △연금개혁 △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의료 개혁 △기후 대응 △노동 △공정 언론 △재난 안전 △약자 동행 등 12개다. 여기에 외교·안보와 교육 개혁을 이날 추가해 14개 특위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및 당 총선 공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속 의원 108명에게 신청받아 최대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이 같은 움직임에는 여당으로서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민생 이슈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며 여당이 정책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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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장 "경제 성장·복지, 동전의 양면…두 토끼 잡을 공부 모임 만들 것"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동시에 잡는 방안을 연구하는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 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은 4일 기자와 만나 “경제 성장과 복지는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된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 중진 반열에 올랐다.민주당 을지로위는 2013년 우원식 의원이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출범시킨 단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다수 발의해 처리 과정에서 여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야당이 밀어붙였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을지로위가 주도한 대표 법안들이다.박 의원은 “을지로위는 경영계를 옭아매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며 “경제 체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동반 성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게 을지로위의 취지”라고 했다.그는 22대 국회에서는 당내 여러 경제 입법 단체와 함께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까지 이어지는 공부 모임을 꾸린다는 방침이다.박 의원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법사위 간사,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등을 거친 만큼 법사위에선 제가 최고참”이라며 “당이 맡겨준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번 임기에서 추진하고 싶은 법안으론 생명안전기본법을 꼽았다. 국민적 참사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여야가 함께 사회적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