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공사대금의 2.2% 인상

입력1992.08.26 00:00 수정1992.08.26 00:00

정부는 감리제도개선과 관련,연간 감리비를 현행공사대금의 1.41%수준에서
2.2%수준까지 인상하고 일부 구조및 토질기술자는 비상주로도 감리업무를
맡도록할 방침이다.

또 감리자에게 부실시공의 손실변상책임을 묻기위해 공제조합 기능을 갖춘
감리협회를 신설토록할 계획이다.

26일 건설부는 대회의실에서 공공공사 감리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민간감리전문회사의 인력확보와 기술수준을 높이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강구키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리비용 산정근거는 기술용역육성법및 건축사법에 따르고있으나
1백억원짜리 공사의 경우 연간감리비가 1억4천1백만원에 그치고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감리는 이들법상의 감리와 업무범위 현지상주
책임감리의무화등으로 비용이 더들게돼 적정감리대가인 2억3천만원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현행 감리대가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토목학회
건축학회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한편 감리비 소요예산의 전액확보를
추진키로했다.

전국 감리대상공사 소요예산 확보실적은 지난90년 3백6억원으로
소요예산의 36%,91년엔 6백99억원으로 47%,올해는 1천1백33억원으로
55%까지 늘었으나 전액 확보하지는 못하고있다.

건설부는 또 감리전문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일부 비상주감리인정과함께
유사자격을 가진 10년이상 경력자등도 책임감리자가 될수있도록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의 경우 건축부문은 소요전문기술사 2백92명에 4백36명을
확보하고있으나 토목은 소요 5백37명에 확보는 2백20명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비상주근무인정,경력기술자활용등을 통해 설계 시공등에
종사하는 능력있는 감리자를 확보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책임감리를 맡을수있는 토목 건축 구조 기초토질기술사등의 월평균수입은
설계 3백20만원,시공 3백만원,감리 2백50만원수준으로 능력있는 기술사들은
감리를 기피하고 설계시공부문을 선호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건설부는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재시공명령권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부실시공의 경우 감리자에게도 손실변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감리협회를 신설하고 협회에 공제조합기능을 갖추도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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