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칩을 사용한 제품까지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일명 반도체칩보호법)을 연내
제정키로 하고 이를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26일 우리정부가 참여한 우루과이라운드(UR)의
지적재산권분과(TRIPS)에서 칩보호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종결된데다 미.일
유럽공동체(EC)등 대부분 선진국이 이에대한 입법을 완료한 상태여서
더이상 입법을 지연시킬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작성된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것과는 달리 배치설계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배치설계및 이를 이용해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
뿐만아니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이용해 제조한 최종제품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안에 따르면 반도체가 불법제조된 것임을 모르고 이를 구입한 선의의
구매자에 대해서는 배치설계권자가 원칙적으로 이용료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선의의 구매자가 불법제조된 것을 알고난 후에도 사용할 경우
일정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같은 법률 제정방향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적소유권보호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당장 우리업계에
타격은 없지만 세계시장에서 우리반도체의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미국이
견제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우려했다.

업계에따르면 현재 국내업체가 불법으로 제조하는 반도체집적회로는
메모리분야에는 거의 없으나 통신용핵심집적회로등 비메모리분야에는 일부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도체칩보호법은 지난해 국회심의과정에서 국내산업계의 입법에 대한
준비태세가 미흡하고 UR에서의 논의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심의를 보류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