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자치장선거 연기 위헌론 결정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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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어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법률적 판단''만 있으면 되
는 사건이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데도 2개월씩이나 판결이 미뤄지
고 있고,이제까지의 관례를 깨고 동일사건을 2명의 재판관에게 배당,
고의적으로 결정을 늦추려 한다는 인상마져 주고 있다.
이와관련,지난 6월18일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던 한기찬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촉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법률적 판단''만 있으면 되
는 사건이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데도 2개월씩이나 판결이 미뤄지
고 있고,이제까지의 관례를 깨고 동일사건을 2명의 재판관에게 배당,
고의적으로 결정을 늦추려 한다는 인상마져 주고 있다.
이와관련,지난 6월18일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던 한기찬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촉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