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 경제협력관계는 경제적 실익차원을 넘어선 한반도통일문제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물자교류를 비롯
합작투자 자원공동개발등을 통해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가는
일은 한민족이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쌍방이 공감대를 형성해
갈수있는 제일 현명한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주일동안 남한을 방문했던 김달현북한부총리의 관계당국자간
회담과 재계접촉활동등을 계기로 우리는 답보상태에 있는 경협문제 촉진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김부총리가 평양으로
돌아간후 정부의 처사를 보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남북한경협문제를 정부주도로 한다는 방침을 밝힌이상
민관합동조사단을 8월에 파견하는데 따른 세부지침을 밝히고 관련기업이나
협조기관들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만 할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대북한경협을 핵문제와 연계시켜 추진한다는 원칙과
우방국가와의 협의나 8. 15고령자방문및 예술단문제등과 관련하여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음을 감지하고는 있다. 우리는 현안문제들이 이렇게 난관에
봉착해 있을때 일수록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간의 이견을 충분히 조정함과
동시에 재계도 남북한 경협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한
인상이 짙은 대북 경제활동은 삼가야할 것으로 믿어진다. 재계는 요즘
정부의 대북경협방침이 아주 유동적인 점에 불안을 느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경협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있다. 정부는
우선 확고하고도 분명한 대북경협 방침을 밝혀야할 것이다. 정치적 효과를
노리지않고 순수하게 경제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방향이 뚜렷해질 것이다.

당장 이달안에 최각규부총리와 김달현부총리간에 합의한
남포공단타당성조사단을 파견해야하는 마당에 경협의 주체인 기업들이
방향감각을 잃고 우왕좌왕 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단기
현안문제들을 하나하나 매듭짓지 않는다면 북한은 오는 9월5일까지
합의작성키로한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협의과정에서 또다시 엉뚱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