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6일) - I > 500선마저 무너진 증시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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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500선밑으로 떨어졌다. 어제 종합주가지수는 493.44,거래주식은
1,022만주로 지난 87년12월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주가가 500선을
밑돌았다. 지난 몇해동안 계속되던 증시침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깨지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던 주가지수 500선이 맥없이 무너져 심리적 충격이
적지않을 뿐만아니라 증시회복이 쉽지않을 것같아 더욱 걱정스럽다.
증시는 실물경제의 상황과 투자자들의 전망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른바
3저호황에 따른 "거품"이 걷히고 경기침체가 다가오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 89년4월 1,000선을 넘었던 때에 비해 50%이상
떨어진 주가를 단순히 실물경제의 부진탓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은 경기흐름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주가를 떠받치려고 89년말에
"12.12 증시부양조치"를 편끝에 3대투신사를 6공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잃게했다. 아울러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분식결산 등이 자주 일어나 일반투자자들에게 많은 재산피해를 입히고
증시기반을 약화시켰다. 최근의 신정제지사건은 이모든 위법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둘러싼 파행국회 국민당창당이후 정부와
현대그룹의 마찰이 아직 정리되기도 전에 최근 나돈 대우그룹의 신당설등
정치불안이 주가하락을 부채질했다. 아울러 수백억원에 이르는
정보사땅사기사건및 창선대교와 신행주대교의 잇따른 붕괴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는 증시에 악영향을 주었음은 물론 국민들에게 분노와
함께 일할 의욕마저 빼앗아갔다.
그렇다고 증시회복이 가망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수지적자의 감소와
물가안정 해외경기의 회복전망등 실물경제가 안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회사채유통수익률을 중심으로 시중금리가 떨어져 증시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중에 결정된 한은특융이 집행되면 투신사의
경영안정과 매물압박의 해소로 증시회복에 도움이 될수있다.
문제는 증시회복의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는 것으로 다음의
몇가지를 서둘러 시행해야한다.
첫째 증시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고 강화하기위해 일반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투신매각을 통해 정부의 증시개입여지를
없애야겠다.
둘째 정국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의 동요를 막기위해 정치권,특히
집권여당이 "예측가능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를 말만 할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의 개선 정부기구축소및
민간자율확대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겠다.
1,022만주로 지난 87년12월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주가가 500선을
밑돌았다. 지난 몇해동안 계속되던 증시침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깨지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던 주가지수 500선이 맥없이 무너져 심리적 충격이
적지않을 뿐만아니라 증시회복이 쉽지않을 것같아 더욱 걱정스럽다.
증시는 실물경제의 상황과 투자자들의 전망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른바
3저호황에 따른 "거품"이 걷히고 경기침체가 다가오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 89년4월 1,000선을 넘었던 때에 비해 50%이상
떨어진 주가를 단순히 실물경제의 부진탓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은 경기흐름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주가를 떠받치려고 89년말에
"12.12 증시부양조치"를 편끝에 3대투신사를 6공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잃게했다. 아울러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분식결산 등이 자주 일어나 일반투자자들에게 많은 재산피해를 입히고
증시기반을 약화시켰다. 최근의 신정제지사건은 이모든 위법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둘러싼 파행국회 국민당창당이후 정부와
현대그룹의 마찰이 아직 정리되기도 전에 최근 나돈 대우그룹의 신당설등
정치불안이 주가하락을 부채질했다. 아울러 수백억원에 이르는
정보사땅사기사건및 창선대교와 신행주대교의 잇따른 붕괴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는 증시에 악영향을 주었음은 물론 국민들에게 분노와
함께 일할 의욕마저 빼앗아갔다.
그렇다고 증시회복이 가망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수지적자의 감소와
물가안정 해외경기의 회복전망등 실물경제가 안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회사채유통수익률을 중심으로 시중금리가 떨어져 증시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중에 결정된 한은특융이 집행되면 투신사의
경영안정과 매물압박의 해소로 증시회복에 도움이 될수있다.
문제는 증시회복의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는 것으로 다음의
몇가지를 서둘러 시행해야한다.
첫째 증시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고 강화하기위해 일반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투신매각을 통해 정부의 증시개입여지를
없애야겠다.
둘째 정국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의 동요를 막기위해 정치권,특히
집권여당이 "예측가능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를 말만 할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의 개선 정부기구축소및
민간자율확대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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