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했던 지난 6월10일부터 7월31일 사이에
본인 혹은 업주가 당국에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그만치 6만1,126명
이나 된다는 발표는 놀라움과 함께 우려를 감출수 없게 만든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꽤 있을 것으로 모두들 짐작은 했었지만 그렇게 많을줄은 몰랐다.
또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은 그야말로 큰 걱정거리
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총7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했었다. 그가운데 87%가량이 신고를 한 셈이니까 일단은 성과를 거둔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다. 해외인력
수입문제에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얽힌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이르는 숱한 본질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또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결코 줄어들것같지않다.

당국은 이들중 상당수를 이미 강제출국시켰고 나머지도 연말까지는 모두
출국조치할 작정이라고 들린다. 하지만 새로운 불법체류자의 계속 발생과
특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할수밖에 없는 국내산업현장의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는지가 진짜로 풀어야할 난제이다.

해외인력수입을 제도화하는 일은 있을수 없다는데 이미 국민적 컨센서스가
나와 있다.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과 인력난이 특히
심한 중소기업에 기술연수생명목의 해외인력고용길을 지난해 가을 정부가
약간 넓혀주었을 당시에 일단 결론이 난바 있다. 그런 합의를 뒤집어야할
그 어떤 상황변화도 없었다. 또 장래에도 있을것같지 않다.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 그건 무책임한 처사이며
위험한 일이다. 어렵겠지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 여당이 최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 외국인고용확대구상을
긍정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 구상은 이른바 3D업종을 대상으로
1만명범위내에서 연수목적의 외국인고용을 확대허용하되 연수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정도로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이번에 자진신고된
불법체류자가운데 69.5% 4만2,480명이 주로 3D업종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바 크다.

한편 취업을 목적으로 와있는 외국인에 대한 감독및 관리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범죄예방과 인도적 차원에서도 긴요하다. 불법체류자를
포함,사태가 더 심각해지기전에 손을 써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