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공사 부실 "충격"...구조적인 문제 내재

지하철 신도시아파트등 대형건설공사의 사고에 이어 최근에는 공사중인
다리가 마구 무너져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5월4일 팔당대교가 교각균열로 공사를 중단했고 7월30일
남해창선대교가 무너진지 하루만에 신행주대교가 또 붕괴됐다.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잇따른
사고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내고있다.

이는 우리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는 각종건설공사의 우수함을
인정받으면서도 정작 국내공사는 번번이 부실시공으로 말썽을 빚고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있다.

전문가들은 발주및 수주 시공 감리등 각단계마다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국내건설공사의 관행이 되어왔다고 지적하고있다.

신행주대교 사고도 시공회사인 벽산건설이 헐값으로 공사를 수주,무리하게
신공법을 사용한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꼽히고있다.

이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1백69억4천만원까지 올라갔으나 당초
87년 발주땐 공사예정가 1백47억9천만원보다 낮은 1백44억5천만원에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착공당시부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왔었다.

건설공사엔 일가견이 있는 정주영국민당대표의 첫반응도 "공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사비를 빼먹지않고는 이런일이 있을수 없다"고 지적,예고된
부실공사란 사실을 뒷받침하고있다.

건설업체들이 정부산정공사비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따내면 그공사는 착공때부터 부실로 공사를 하게
마련이다.

이익을 남기기위해 더낮은 가격으로 부분하청을 주고 설계기준에 못미치는
질낮은 자재를 사용하거나 설계변경을 거듭해 공사비를 증액한다.

이과정에서 감독관청의 협조적인 자세가 필요해 로비활동자금이 들어가고
그만큼 실제공사비는 줄어들게된다.

신기술도입도 그자체로선 결코 나무랄일이 아니지만 준비 숙련단계없이
경비절감이나 공기단축을 위해 마구 도입,부실시공의 요인이 되고있다.

건설경기과열로 숙련된 기술인력이 태부족한 가운데 외국기술자
1,2명정도를 데려다놓는다고 하루아침에 신기술을 소화해낼수는 없는
일이다.

또 부실공사의 한요인인 무리한 공기단축도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공기단축은 금융비용부담을 줄이고 인건비를 아낄수있어 건설업계의
지상과제가 되고있다.

공기는 콘크리트양생기간등을 따져 필요한만큼 책정된것인데도
주변교통소통등을 고려,정부가 앞장서 앞당기라고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신행주대교 공사에서도 일산신도시의 입주,자유로개통등을 감안,정부가
공기단축을 독려해온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형식적인 감리제도가 부실시공의 온상이 되고있다.

우리업체들이 해외공사를 하자없이 해내는것은 조금만 잘못돼도
재시공토록하는 철저한 감리에 의해 보장되고있다.

이같은 부실시공의 요인들을 감안하면 차후 사고방지대책은 자명해진다.

선진외국과 같이 발주단계부터 사전입찰자격심사(PQ)제도를 실시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단제도를 도입,부실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한다.

이와함께 공사단계에서는 넘어가더라도 사후 부실발생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수있도록 현장에도 관련자를 명기한 표지판을 남기고 엄정한
책임추궁과 벌칙으로 기강을 확립해야할 것이다.

<양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