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반혁명 관련 병적 말소자 원계급회복 방침...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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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9일 5.16이후 반혁명사건등으로 이등병으로 강등됐다가 병
적이 말소된 공국진 송찬호 이종국 이상국씨등 당시 준장 4명을 포함,
63년이전에 파면된 8만1,512명(장교2,653명 사병7만8,859명)의 병적을
복원,원계급을 회복시켜주기로 하고 8월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군복무당시 파면 군무이탈등으로 이등병강등된 사람중 63년
4월20일까지 보충역(이등병)편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적이 말소된 경우
로 구제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게 되나 연금 보훈혜택은 받지 못한
다.
적이 말소된 공국진 송찬호 이종국 이상국씨등 당시 준장 4명을 포함,
63년이전에 파면된 8만1,512명(장교2,653명 사병7만8,859명)의 병적을
복원,원계급을 회복시켜주기로 하고 8월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군복무당시 파면 군무이탈등으로 이등병강등된 사람중 63년
4월20일까지 보충역(이등병)편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적이 말소된 경우
로 구제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게 되나 연금 보훈혜택은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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