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정부측 정이사국에 선출됐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6월 15일부터 3년 임기가 시작된다. 노사정 3자 기구인 ILO의 이사회(Governing Body)는 총 56개 정부 이사국(정이사 28, 부이사 28)과 66명의 노·사 이사(정이사 28명, 부이사 38명)로 구성된다. 2021년부터 부이사국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래 여섯 번째로 정이사국에 진출하게 됐다. 정이사국은 매년 3월, 6월, 10월에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 참여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산ㆍ결산,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사무총장 선거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게 된다. 부이사국은 이사회에 참석·발언은 할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엇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이사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응, 노동약자 보호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책 결정에 아태지역 대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해외여행을 갈 때 많이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을 넣었다면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이나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따라서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앞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질병의심 소견, 추가검사 소견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 보험가입 시 질병의심 소견 등도 고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 특약으로도 많이 가입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주의할 점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된다는 부분이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누수 등 주택으로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다만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피보
보수 진영 잠룡들이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다. 여권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전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