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상가 소유권 이전 빈발 ... 임대차분쟁 늘어

* 최근 상가임대차에 관한 법률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불경기의 여파로 압류 또는 매매등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빈번해짐
에 따라 임차인들과 새 건물주 사이에 임대차보호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관련 법률상담기관들에 따르면 서울시민주택상담실의 경우
지난 6월 한달 동안 임대차보호에 관한 상담건수는 940여건이었으며,이중
소유주가 바뀐 건물의 임대차관계의 승계여부를 상담해온 경우는 15건에
이르러 작년 같은 기간의 2-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YMCA 시민상담실의 경우 최근 한달 평균 40여건의 상가 임대차관련 상담
을 해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건이 건물소유주 변동에 따른 것으로 알
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