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기술이전 받으려면 개발단계에서부터 도입해야

일본기업과의 업체간 기술교류에서 핵심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술이 상업화되기 이전에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기술도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본기술이전에 따른 높은 로얄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도입관련
관세제도를 개선하는등 정책적인 뒷받침도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일경제협회가 국내 전기전자 기계업체 1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한.일간 산업및 기술협력현황"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기업과 기술협력관계를 맺고있는 업체의 대부분(85. 5%)이 일본측의
핵심기술이전기피로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경제협회는 이같은 기술보호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연구개발
단계기술적극도입<>기술도입선다변화<>국제기술협력촉진<>국제공동연구
활성화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조사대상업체의 83.6%는 비싼 로얄티로 기술도입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일경제협회는?물품도입이 수반되는 기술도입시
내국세와 관세를 2중과세하는 문제점개선?외국환관리법및 기술용역육성법상
고도기술의 조세감면등 정책적인 배려로 이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업체들은 부메랑효과를 우려한 일본기업의 기술이전기피(78. 7%)이미
보편화된 기술의 이전(72.8%)등도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업체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기술은 90.9%의 업체가 전통
기술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기계업체쪽이 전기전자업체보다 더욱 그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