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 기업 회수노력부족등으로 제구실 못해
기업들의 폐기물 회수노력부족과 정부의 효과적인 폐기물 수거대책미비로
제품가격만 올려놓는 결과를 빚고 있다.
13일 서울YMCA는 대부분의 생산업체나 수입업자들은 폐기물예치금을 상품
가격에 전가한후 수거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이든다는 구실로 수거를 포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유팩의 경우 개장 예치금은 20전이나 업체가 수거하려할 경우 비용이
더들어 예치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제도는 업체가 유해폐기물의 생산량(수입량)만큼 예치금을 환경처에
납부한뒤 이를 수거하여 처리할경우 처리량만큼 예치금을 반환해주도록
돼있으나 이제도가 폐기물수거의무면제의 구실로 쓰이고있다. 이때문에
예치금(현재 약1백억원이상 조성)반환실적은 수은이나 산화은건전지는
전혀없고 우유팩은 약0.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YMCA수은함유량이 0.08%인 산화은전지의 예치금은 개장 50원( 당
약10만원)이나 환경피해영향이 훨씬 심각한 카드뮴전지는 예치금이 당
1백20원에 불과,폐기물의 유해성정도에 따라 예치금요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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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 청약 상위 20곳 중 9곳, 행정타운 직주근접
행정타운 인근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주근접 경쟁력이 높은 데다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선 인프라를 두루 갖춘 입지라는 평가가 실수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청약을 받은 지방 아파트 경쟁률 상위 20곳 중 9곳이 행정타운 반경 2㎞ 내 공급된 아파트로 조사됐다.올해 지방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전북 전주시 ‘서신더샵비발디’의 경우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2월 분양된 이 단지는 평균 55.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4월 평균 16.7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대구 수성구 ‘대구범어아이파크’의 경우 인근에 황금2동행정복지센터, 수성구청 등이 위치하는데, 이중 수성구청이 단지 인근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2월 평균 6.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북 포항시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2단지)’ 역시 포항시청, 포항시의회, 포항시 농업기술센터가 밀집된 행정타운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다.행정타운이 조성된 곳은 시청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기관과 유관기업이 밀집돼 있어 기관 종사자들을 바탕으로 고정수요가 탄탄하다. 이런 시설 중심으로는 교통은 물론 상권도 빠르게 발달해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는 편이다. 이러한 까닭에 행정타운 인근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등 주거여건이 좋아 실거주 및 투자자들에게 모두 합격점을 받고 있다.일례로 정부과천청사가가 위치한 경기 과천의 경우, 경기에서 가장 집값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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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에 잠잠한 정치권…첫 비판은 유영하 "용서 안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달서갑 당선인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용서해서도 용서받아서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호중을 향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나온 비판이다.유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짓말이 잠시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한때 인생 스토리가 있었고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좋아했던 가수가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을 만들었다"고 썼다.유 당선인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자신의 재능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껏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조신하고 겸손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도 공인으로서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면 언젠가는 용서받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음주 사고 후 그가 보인 행동은 용서해서도, 받아서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의 처신은 순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세상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기에 지금 와서 후회한다는 말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고, 세상이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명필이라도 매국노의 글씨는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의 음악은 울림이 없는 그저 멜로디의 반복일 뿐"이라고 강조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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