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야거래규제 완화...당정, 매매증명만으로 가능케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주중 당정회의를 통해 발표키로 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농지 및 임야거래때 시-도지사와 일선행정단위
의 허가와 매매증명을 모두 받도록 돼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매매증명만으로
거래를 할수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각종 건축규제도 완화,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서도 도시미관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아파트건축을 허용할 것도 검토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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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 발생할 뻔…" 시민 오가는 거리서 부탄가스 5천600개 폭발
최근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공터가 아닌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화재 초기 영상에 따르면 화재는 붉은색 보도블록이 깔린 인도에서 시작됐다. 곧이어 인도에 쌓여있던 부탄가스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차량 10대가 불에 타고 마트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대형 화재로 번졌다.보도에 따르면 부탄가스가 적재된 곳은 시민들이 오가는 인도였다. 부탄가스가 적재된 장소의 지번인 명지동 3598-6번지를 확인해보면 해당 도로(인도) 소유자는 부산 강서구청이다.해당 마트는 사유지가 아닌 구청 관할인 인도에 위험물질인 부탄가스 수천개를 적재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 측은 다음 주 할인 행사를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부탄가스 5600개를 차량에서 내린 뒤 잠시 팔레트 위에 쌓아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용 부탄가스를 500㎏ 이상 보관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저장 장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산 강서구청에는 별도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도에 쌓아둔 부탄가스에 담뱃불이 옮겨붙으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발화지점 인근에서 마트 납품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해당 남성을 추가 조사한 뒤 실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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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파트 있는 의사·친누나는 검사" 신분 사칭한 40대 징역형
의사를 사칭해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금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4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실제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그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다", "결혼 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지인이 도망갔다. 먼저 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특히 "누나는 검사이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용과 재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의사가 아니었으며,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의사를 사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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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자들도 많이 찾는 일본 도쿄의 대표적 번화가 시부야에서 올가을부터는 해가 진 뒤에는 노상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도쿄 시부야구의회가 제정한 노상 음주 금지 조례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시부야구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음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핼러윈이 있는 10월부터 연말연시 기간에 길거리 야간 음주를 금지해 왔는데, 이 조치를 연중 내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음주를 금지하는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 사이다. 하세베 겐 시부야구청장은 "이 시간 동안 구청 소속 경비원의 순찰을 강화해 정책 시행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라며 "술을 마실 때는 가게 안에서 즐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부야구는 일대 상인들에게 연말연시 기간의 주류 판매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시부야에서 이런 극약 처방을 하게 된 건 이 일대의 길거리 음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치안 악화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부야는 해마다 핼러윈 때마다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시부야가 핼러윈의 상징적 장소로 유명해지면서 이곳을 찾는 인파가 연중 내내 이어졌고, 고성방가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당국은 노상 음주 규제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한편 일본 최대의 환락가로 불리는 가부키초가 있는 도쿄 신주쿠구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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