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도 선진외국처럼 유흥오락업소들이 특정장소에서만 영업하도록
도시계획으로 규제하는 "위락지구"설치가 추진된다.

이와함께 주택가나 학교앞등에는 위락성격을 띤 시설및 업소는 들어설수
없도록 규제된다.

이는 지금까지 주로 가로를 따라 상업업무기능을 배치해온 선개념의
도시계획에서 선진국과 같이 면개념으로 바뀌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9일 서울시는 "위락지구"를 설치할수있도록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16조)이 이달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시장기구조조정차원에서 시내 유흥위락시설및 업소들의 집단지구화를
위한 관계규칙조례신설및 개정작업을 추진키로했다.

시는 이를위해 시내 유흥오락업소들의 실태조사및 정비 집단화계획
위락지구신설대상지선정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키로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관계자는 "위락지구의 유형에 따라 <>도심및
부도심형위락지구 <>지구중심형위락지구 <>관광형위락지구등으로 세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시내 수서 가양등 신개발지역이나 현재
진행중인 구별도시계획에서 새로 지구중심으로 선정될 곳에 위락지구를
시범설치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이번 도시계획법개정작업을 주도한 건설부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법 체계가 유흥서비스업종과 업태가 지금처럼 다양하고
고도화되기이전에 마련됐기때문에 주택가와 학교앞까지 파고드는 노래방
오락실 디스코텍등 각종 유흥오락업소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장치가 아주
미흡했다고 개정배경을 밝히고 "위락지구를 신설,관련업종들을
집단화하면서 주거지역등에 대해선 시설규정등을 크게 강화,위락기능을
차단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사부 내무부및 민자당관계자들도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시장개방등
국제화추세와 소득증대에 따른 유흥오락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성인영화상영등을 허용하게되더라도 이를 일정장소에서만 상영되도록
제한키로했다.

이에따라 내무부와 보사부는 주로 업소인허가과정및 풍속사범단속등의
수단을 동원,유흥오락업소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서울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위락지구설치를 위한
관계부처간 공조체제가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위락지구"설치와 관련,강병기 한양대교수(도시공학과)는 "정부방침은
우선 도시생활환경정비차원에서 유흥오락시설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판단하고 "설치이전에 "위락"의 개념과 위락서비스의
양성화및 허용범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형성이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관계전문가들은 "시에서 추진중인 청량리 영등포 재개발추진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위락지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