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에 연동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제도 설계에 집중된 가운데, 실제 구현을 위한 기술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타이거리서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7차례 이상 관련 토론이 진행됐지만, 발행 주체와 준비 자산, 감독 체계 등 제도 설계 논의에 집중되면서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한 기술적 논의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타이거리서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네트워크 구조, 권한 관리, 발행 절차, 준비자산 검증, 자금세탁 방지, 사고 대응 체계 등 6가지 기술 요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또한 네트워크 선택과 관련해 빠른 시장 진입이 목표일 경우 퍼블릭 레이어1(L1)을, 규제 대응과 브랜드 통제가 중요할 경우 커스텀 레이어2(L2)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한 구조에서는 역할 기반 권한 분리(RBAC)와 다중 서명 체계를 통해 내부자 단독 실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봤다.발행 과정 역시 고객확인(KYC) 검증, 자금 입금 확인, 공동 승인 등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준비자산은 온체인 발행량과 수탁기관 잔고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시스템과 외부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는 사전 신원 확인, 온체인 추적, 의심 거래 동결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발행사가 최종 책임을 지되, 실행 주체별 책임을 분리해 사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또한 타이거리서치는 이러한 기술 기준이 실제 금융 인프라와의 연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영상=KTV / 편집=윤신애PD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쟁 34일째, 민생경제는 전시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을 국민 삶을 지키는 방파제로 규정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으로,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공급망 지원에 집중된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바우처·농어민 지원 등 고유가 대응책도 포함됐다.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청년 창업 지원, 수출기업 금융 지원 등 민생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 끝날지 모를 폭우와 같다며 신속한 국회 통과와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며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34일째지만, 이번 사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에너지 안보 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경제와 민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전시 상황" 규정…'위기' 28차례 언급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위기’라는 표현을 28차례 언급하며 현재 상황을 ‘민생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지금의 위기는 잠깐 내리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폭풍우”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낼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도약의 발판”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특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재원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고유가 대응에 10조…민생·산업 동시 지원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5조원 규모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나프타 수입가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도 포함됐다.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명에게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