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정 '칼' 빼들었다 ... 속전속결 처리, 관계부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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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특감반은 일단 일선기관장들이 책임지고 산하공무원들의 비리와
무사안일을 예방,시정토록 맡기되 대신 기관장들의 "활동"을
사정평가근거자료로 삼아 적발될 경우 해당기관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계획.
또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직자들의 사적인 해외여행실태점검에 중점을
두는 한편 <>각종 면허불법대여 <> 기업체방문 <> 부동산투기및 그린벨
트훼손 <>차량10부제운행 <>고급유흥업소출입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
한편 공직자비리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정부합동특감반
감사원등 합동사정반으로부터 아직 형사처벌 대상자를 통보받지 못해
수사에 직접 나서지는 않고있으나 이들 사정팀으로부터 혐의관련자가
접수되는 대로 속전속결로 전원 구속처리할 방침.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전담해온 대검 중수부는 휴가를
연기조정하는등 사정반 통보에 대비하는 모습.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할 경우 사정활동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사정반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
.과천 경제부처내에선 요즘 사정당국이 고급공무원 내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으로 아연 긴장해 있는 상태. 소문의 내용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크게 무능형과 부패형으로 나눠 이미 조사대상리스트작성을
끝냈다는 것.
무능형은 특히 정권말기의 레임덕현상에 편승해 일을 않는
공무원을,부패형은 이권과 관련해 금품수수 가능성이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것.
이와관련,모부처에선 간부회의를 통해 검소한 생활과 "몸조심"을
강조했다는 후문.
그러나 A부처 K국장은 이같은 소문에 대해 "내사 또는 감찰활동은 여태껏
정권초기에 이루어졌지 정권말기에 한적은 없다"며 최근의 공무원 내사설은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할것이라고 일축.
이같은 분위기속에 경제기획원 과기처등은 최근 부내업무 외부유출건과
관련,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게돼 어수선한 분위기.
이번 조사는 권력이양기에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청와대측이 직접 원인규명을 하라는 지시를 내려 그 강도가 예전과는
다르다는것.
경제기획원과 과기처의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개발관련 기사가 일부
신문에 흘러나간 것이 화근.
이에따라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따라
일부공무원에 대한 문책설이 나돌기도.
동자부도 최근 단행한 석유가격 인상조치가 발표이전에 유출되었다하여
조사가 진행중.
이같은 사정당국의 조사사실이 알려지자 정부 각부처 공무원들은 저마다
자료단속을 강화하는등 몸조심하는 모습.
.농림수산부는 수의사자격증을 대여해주고 월70만원씩 받은
축산국모직원이 정부특감반에 적발되자 이사건이 확대될것을
우려,자격증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격증대여 여부를 확인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
농림수산부는 특히 수의사이외에 동식물겸역소직원들도
통관동식물검사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수 있다고 보고 자체감사활동을
강화.
농림수산부는 자격증소지자들에게 원본을 제출토록해 보관하는등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건설부는 건설경기 급랭기에 나타나기쉬운 건설관련 부조리에 연루되는
직원들이 있을까봐 미리 몸조심하는 분위기.
특히 올들어 지난5월말현재 면허대여등의 불법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설업체가 45개사로 작년의 23개를 크게 웃돌자 민간건설업계의
부조리단속불똥이 건설부로 비화되지않을까 은근히 조바심하는 눈치가
역력.
이에따라 건설부는 각종 인.허가 승인관련 비리를 막기위해 직원을
한자리에 장기근속시키지않고 차상급자 연대책임을 확대키로하는등
자체부조리 일소방안 수립에 골몰하는 모습.
또 부조리행위자 발본색원을 위해 정부합동특감반외에 산하기관별로
특별감찰반을 편성,사정활동을 강화.
내무부도 최근 지방공무원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분위기쇄신대책을 마련,각시도에 시달. 내무부는 이 공문에서
공무원의 민원관련 금품수수,불친절 불공정한 행정 민원처리,민원의
지연등을 집중조사토록했다.
이에따라 각시도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계에도 사정한파가 몰아쳐 바짝 긴장해있는 모습.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모은행장이 이미 내사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데
특정기업에 대한 대출관련 금품수수 설등이 주요내용.
한때 내사받았다는 은행장으로 2 3명이 함께 거론돼 해당은행 관계자들은
재무부 은행감독원은 물론 언론에까지 사실여부를 확인하느라 법석을
떨기도.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권말기의 권력누수현상을 막기위해 사정의
칼날이 내려질것이라는 긴장감이 팽배해있다"며 "움츠러든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하는 모습.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제가 있을때마다 공무원도 아닌 금융계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듯한 풍토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무사안일을 예방,시정토록 맡기되 대신 기관장들의 "활동"을
사정평가근거자료로 삼아 적발될 경우 해당기관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계획.
또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직자들의 사적인 해외여행실태점검에 중점을
두는 한편 <>각종 면허불법대여 <> 기업체방문 <> 부동산투기및 그린벨
트훼손 <>차량10부제운행 <>고급유흥업소출입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
한편 공직자비리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정부합동특감반
감사원등 합동사정반으로부터 아직 형사처벌 대상자를 통보받지 못해
수사에 직접 나서지는 않고있으나 이들 사정팀으로부터 혐의관련자가
접수되는 대로 속전속결로 전원 구속처리할 방침.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전담해온 대검 중수부는 휴가를
연기조정하는등 사정반 통보에 대비하는 모습.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할 경우 사정활동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사정반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
.과천 경제부처내에선 요즘 사정당국이 고급공무원 내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으로 아연 긴장해 있는 상태. 소문의 내용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크게 무능형과 부패형으로 나눠 이미 조사대상리스트작성을
끝냈다는 것.
무능형은 특히 정권말기의 레임덕현상에 편승해 일을 않는
공무원을,부패형은 이권과 관련해 금품수수 가능성이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것.
이와관련,모부처에선 간부회의를 통해 검소한 생활과 "몸조심"을
강조했다는 후문.
그러나 A부처 K국장은 이같은 소문에 대해 "내사 또는 감찰활동은 여태껏
정권초기에 이루어졌지 정권말기에 한적은 없다"며 최근의 공무원 내사설은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할것이라고 일축.
이같은 분위기속에 경제기획원 과기처등은 최근 부내업무 외부유출건과
관련,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게돼 어수선한 분위기.
이번 조사는 권력이양기에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청와대측이 직접 원인규명을 하라는 지시를 내려 그 강도가 예전과는
다르다는것.
경제기획원과 과기처의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개발관련 기사가 일부
신문에 흘러나간 것이 화근.
이에따라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따라
일부공무원에 대한 문책설이 나돌기도.
동자부도 최근 단행한 석유가격 인상조치가 발표이전에 유출되었다하여
조사가 진행중.
이같은 사정당국의 조사사실이 알려지자 정부 각부처 공무원들은 저마다
자료단속을 강화하는등 몸조심하는 모습.
.농림수산부는 수의사자격증을 대여해주고 월70만원씩 받은
축산국모직원이 정부특감반에 적발되자 이사건이 확대될것을
우려,자격증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격증대여 여부를 확인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
농림수산부는 특히 수의사이외에 동식물겸역소직원들도
통관동식물검사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수 있다고 보고 자체감사활동을
강화.
농림수산부는 자격증소지자들에게 원본을 제출토록해 보관하는등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건설부는 건설경기 급랭기에 나타나기쉬운 건설관련 부조리에 연루되는
직원들이 있을까봐 미리 몸조심하는 분위기.
특히 올들어 지난5월말현재 면허대여등의 불법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설업체가 45개사로 작년의 23개를 크게 웃돌자 민간건설업계의
부조리단속불똥이 건설부로 비화되지않을까 은근히 조바심하는 눈치가
역력.
이에따라 건설부는 각종 인.허가 승인관련 비리를 막기위해 직원을
한자리에 장기근속시키지않고 차상급자 연대책임을 확대키로하는등
자체부조리 일소방안 수립에 골몰하는 모습.
또 부조리행위자 발본색원을 위해 정부합동특감반외에 산하기관별로
특별감찰반을 편성,사정활동을 강화.
내무부도 최근 지방공무원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분위기쇄신대책을 마련,각시도에 시달. 내무부는 이 공문에서
공무원의 민원관련 금품수수,불친절 불공정한 행정 민원처리,민원의
지연등을 집중조사토록했다.
이에따라 각시도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계에도 사정한파가 몰아쳐 바짝 긴장해있는 모습.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모은행장이 이미 내사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데
특정기업에 대한 대출관련 금품수수 설등이 주요내용.
한때 내사받았다는 은행장으로 2 3명이 함께 거론돼 해당은행 관계자들은
재무부 은행감독원은 물론 언론에까지 사실여부를 확인하느라 법석을
떨기도.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권말기의 권력누수현상을 막기위해 사정의
칼날이 내려질것이라는 긴장감이 팽배해있다"며 "움츠러든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하는 모습.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제가 있을때마다 공무원도 아닌 금융계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듯한 풍토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