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1일) - II > 주먹구구식의 대중국투자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부설 북방지역센터가 중국에 진출한
투자기업들의 활동상황이 사전준비작업의 미비로 아주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아직 국교도 정상화되지 않은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것은 우리경제의 침체에서 오는 반사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할수 없을것 같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금년들어 지난 1. 4분기에만도 48건
4,600만달러에 이름으로써 전년동기대비 건수로는 5. 3배,투자규모로는 6.
8배로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업계가 정부의
대중국 국교정상화가 임박했다는 기대감과 함께 중국이 금년부터 제3단계
개혁개방조치를 취해갈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상등에 고무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정부나 업계가 대외적인 유인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직시해야 할
중요한 상황들을 간과하고 있는 감이 짙다.

우리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동기를 보면 대부분이 저임금을 바탕으로한
생산비절감 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조건들을 보면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내수용보다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조건의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경우
투자기업들의 주요수출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이거나 우리가
수입하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다. 중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는 이미 지난83년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할때 현지의 저임금은 결코
한국기업만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국의 노임체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저임금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들은 외국기업이 현지인을 고용할때 사회복지혜택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노임으로 가산해 지불토록 요구하는 것이 통례이다. 더욱이 아직 중국에는
공식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단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감안할때 대중국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투자환경조사를 할수 있도록 정부가 업계에 대하여 치밀한 정보제공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업은 현지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