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낭비조장업소' 휴폐업 속출...3개월간 104개 감소

입력1992.06.20 00:00 수정1992.06.20 00:00

사치-낭비조장업소의 휴-폐업이 속출하고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소비성 서비스업소에 대한 특별세무관리추진상황''자료에
따르면 유흥업소와 고급의류 판매업소등 대표적인 사치-낭비조장업소의 수입
금액이 크게 줄어들고 폐업 또는 업종을 전환하는 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소세가 과세되는 캬바레 나이트클럽 룸살롱등의 경우 작년말 3천3백46개
였으나 올3월말현재 1백4개가 감소, 3천2백42개로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와
올4월사이 세무조사를 받은 1천8백18개업소중 약 17%인 3백6개가 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뉴스

1

한동훈 "연금개혁, 86세대 꿀빨고 청년 독박…이재명 부끄럽지 않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부권, 이럴 때 쓰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낼 청년세대는 줄어들고 돈을 받을 노년층이 늘어나니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국민연금이 파탄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개정안대로면, 올라가기 전 돈을 내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청년세대에 미안하지도 않나”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 대표는 부끄럽지 않나”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는 홍 시장이야 말로 안타깝다”며 “청년세대가 이해 못할 대단한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 든다”고 꼬집었다.친한(한동훈)계 원외 조직인 ‘언더73’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안을 ‘연금 개악안’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로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50%를 자영업자도 부담하는데, 이번에 인상된 비율은 사실상 최저
2

[속보] 함양군 유림면 한 야산서 화재…산림청 진화 나서

산청군과 김해시 등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이 수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함양군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다.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5분께 함양군 유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현장에 헬기 3대와 인력,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다.산림청 관계자는 "산청 산불이 번진 것은 아니고 별개의 화재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현장에 긴급히 출동해 불길을 잡고 있으며, 화재 규모 등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3

한중일 협력 심화 다짐했지만…北·경제 놓고 입장차

한·중·일 외교 수장이 1년 4개월 만에 모여 3국 협력 심화를 다짐했다. 3국 협력의 지속성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북한 문제나 경제 협력 등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암호자산 탈취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반면 중국 측은 북핵·미사일이나 북·러 군사협력 문제는 구체